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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건보재정 고갈 어음 발행 보험료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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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건보재정 고갈 어음 발행 보험료 폭등”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0.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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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부터 2003년 건보공단이 건보재정이 고갈돼 30조원의 어음을 발행하면서 보험료율이 크게 인상된 것으로 나타난 한편, 보장성 강화로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립금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건강보험공단은 어음을 발행해 23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30조 4089억 원을 차입했으며, 보험료율은 2000년 약 2.8%에서 2004년 4.21%로 약 50% 인상했다. 

앞서 2001년에는 직장ㆍ지역ㆍ공ㆍ교 의료보험을 통합하고 의약분업으로 인한 수가인상으로 건강보험 적립금이 2조5716억원까지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적립금이 적자로 돌아서며 공단은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23곳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어음을 발행, 2003년까지 총 30조4089억원의 차입금을 들였다. 

공단은 적자해소를 위해 건강보험료율을 인상을 감행했다는 지적이다. 2000년 2.8%였던 보험료율이 적자가 해소된 2004년에는 약 50% 인상된 4.21%까지 올랐다. 

당시 직장가입자의 연평균 세대당 보험료는 2000년 2만1629원에서 2005년 5만원까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연 의원은 “2019년 올해 당기적자가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두고 ‘계획된 적자’라며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며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로 인한 재정고갈은 결국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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