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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중재원, 설립취지에 맞게 거듭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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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9.10.14  0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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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이 해마다 늘고 있다. 그러나 분쟁의 원만한 해결은 난망하다.

환자와 의료기관 간 결과에 대한 상이한 이견 때문이다. 이것을 중재하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지난 2012년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올해로 1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재원이 가야할 길이 멀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지적한 내용만 보면 중재원이 과연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김의원에 따르면 국민의 4명 중 3명( 75.4%)은 중재원의 존재 자체도 알지 못하고 있다. 10명 중 4명은 중재원이 병원과 의사에게 편향된 것으로 조사됐다.

합리적으로 중재하라고 설립된 국가기관이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 절반은 병원이 분쟁 조정 참여를 거부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나마 중재원에 기대보려는 환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운 좋게 중재하기로 했어도 분쟁 개시율은 64.4%에 불과했다.

자동 개시를 제외하면 개시율은 절반(50.4%)을 겨우 넘고 있다. 이것은 신해철법이 통과된 이후의 일이다.

지금도 의료현자 어디에서든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남의 일처럼 팔짱을 끼고 있다가는 언젠가는 자신은 물론 가족이 의료사고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환자와 보호자 중심의 의료문화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런 취지로 설립된 중재원은 이제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 국민의 존경과 사람을 받는 중재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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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sjh1182@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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