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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 리스페달 부작용 소송서 80억달러 배상 평결정신병약 복용 후 여유증...징벌적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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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9.10.10  06: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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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의 배심원단이 항정신병제 리스페달(Risperdal) 부작용 소송에서 제조사인 존슨앤드존슨에 80억 달러(약 9조5000억 원)의 징벌적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다.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필라델피아 민사법원 배심원단은 존슨앤드존슨이 리스페달 복용 이후 여성형 유방이 자라는 부작용을 경험한 니콜라스 머레이에게 부작용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은 현재 필라델피아 주 내에서 계류 중인 수천 건의 리스페달 소송 중 하나로, 이번 평결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고려할 수 있는 첫 사건에서 나온 것이다.

머레이는 다른 남성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였을 때 의약품을 처방받았으며 복용 이후 유방이 발달했다고 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1993년에 리스페달을 성인 조현병 및 양극성 조증 치료제로 처음 승인했다.

원고들은 존슨앤드존슨이 여성형 유방 위험에 대해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으며 승인되지 않은 용도로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머레이의 경우 2003년에 자폐스펙트럼장애를 진단받은 이후 리스페달을 오프라벨로 처방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15년에 배심원단은 존슨앤드존슨이 머레이에게 리스페달의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다며 175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작년 2월에 항소에서 배상금은 68만 달러로 줄었다.

이번 평결이 나온 뒤 존슨앤드존슨 측은 앞서 이 사건에서 선고된 배상액과 비교했을 때 극도로 불균형한 수준의 징벌적 배상금이라며 이 평결이 뒤집힐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로이터가 인용한 미국 리치먼드대 로스쿨의 칼 토비아스 교수는 미국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항소에서 징벌적 배상금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이번 평결은 존슨앤드존슨이 향후 다른 리스페달 소송에서 큰 배상금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존슨앤드존슨은 2013년에 리스페달과 다른 의약품의 오프라벨 사용에 대한 미국 법무부 조사를 끝내기 위해 22억 달러 이상의 합의금을 지불한 적이 있다.

현재 존슨앤드존슨은 리스페달 외에도 석면 성분이 검출된 베이비파우더, 마약성 진통제(오피오이드), 일부 의료기기 및 다른 제품 등에 관한 소송들에 직면해 있다. 9일(현지시간) 존슨앤드존슨의 주가는 전일 대비 2% 이상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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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  apple1861@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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