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파업과 함께 진행된 국립암센터의 임금협상이 기재부의 예산편성 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파업이 연례화 될 우려가 있어 매년 환자의 불편과 고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암센터의 임금협상과 파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지난 9월 국립암센터는 임금협상 과정에서 개원 18년만에 처음으로 전면파업을 하며 11일간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 520병상에 가득 찼던 환자가 100명 이하로 줄어드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노사 양측은 ▲임금 총액 1.8% 인상 외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합리적 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임금제도 개선 위원회 구성 ▲복지 포인트 30만원 추가 지급 등에 잠정 합의하며 파업을 종료한 바 있다.
김명연 의원은 이 과정에서 노사가 합의한 국립암센터 필수유지업무 비율 합의결과를 근거로 대다수 암환자를 병원에서 쫓아내고 임금협상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노사는 지난해 필수유지업무 비율을 합의하면서 환자가 가장 많이 몰리는 일반병동과 수술실에서 노사의 요구가 상당수 반영된 각각 0%와 50% 비율로 정했다.
이에 따른 결과는 437명의 반강제퇴원, 39명 타병원 이동, 60건의 수술 취소라는 것.
국립병원이 환자를 내쫓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자 사용자측은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안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았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국립병원에서 임금협상을 놓고 생명이 위급한 암환자를 내쫓는 초강수를 둔다는 것은 국민정서상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냐”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임금을 올리겠다는 발상 자체는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라고 어조를 높였다.
남인순 의원은 이번 파업이후 연례적으로 임금협상 때 마다 파업을 할 것을 우려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남 의원은 “파업 11일 만에 노사 양측은 임금 총액 1.8% 인상 및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복지포인트 30만원 추가 지급에 합의했지만, 총인건비 지침에 의거해 임금수준 제고가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노조의 경우 기관별 상황을 고려하기 어려운 정부의 지침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였기 때문에, 매년 임금협상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파업이 연례화 되면 환자들이 매번 반강제로 퇴원하는 일이 발생한다.
암 치료의 특성 상 치료방침이 한번 결정되면 1회의 한시적 입원이 아닌 치료스케줄에 따른 반복적인 입원이 필요해 같은 병원에서 치료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윤종필 의원은 “국민과 환자 치료가 최우선이 돼야 한다”며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수 인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남인순 의원은 “파업 사태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써주길 바란다”며 마지막으로 당부했다.
한편 암센터 직원들의 위험수당과 관련해 각별히 고민해달라는 주장도 있었다.
진선미 의원은 “위험을 감수하고 일을 하는 경찰ㆍ소방관에 위험수당이 있듯, 격리치료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위험수당을 조금 더 각별히 고민해주셨으면 고맙겠다”고 말했고, 이은숙 국립암센터 원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