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원이 국민 사이에서 인지도가 낮아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도움을 받지 못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김광수 의원은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여론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전국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 4명 중 3명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존재를 잘 모른다고 답했으며, 절반이 병원이 분쟁 조정 참여 거부를 못하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김광수 의원은 “국민들이 중재원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의료 사고가 발생해도 중재원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수임료가 비싼 변호사를 찾아 전전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재원의 신뢰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조사결과 응답자의 41%가 중재원의 조정ㆍ중재가 병원과 의사들에게 편향돼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며 “중재원의 신뢰가 떨어진다”고 질타했다.
응답자의 46%가 병원이 분쟁 조정 참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응답했다. 이어 분쟁에 대한 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대책(20%)과 병원평가 지표에 분쟁 조정 참여율을 포함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19%)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윤정석 중재원장은 “다방면으로 홍보를 해왔으나 국민들에게 인지도가 이렇게 낮다는 사실을 들으니 충격적이다”며 “더 많은 매체를 통해 홍보해 국민들에게 중재원의 역할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중재원의 조정ㆍ중재에 평균 100일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인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일규 의원은 “지난 2012년 중재원 설립 이래 의료분쟁 조정 건수는 503건에서 올 8월 1931건으로 약 4배 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정, 중재, 감정을 담당하는 심사관과 조사관은 같은 기간 각각 7명, 14명에서 13명, 31명으로 2배 늘어나는데 그쳐 업무 처리 기간이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2012년 심사관 1명이 평균 16건, 조사관은 9.6건을 처리했지만 옳 8월 기준 각각 86건, 55.9건으로 업무가 가중됐다.
자연스럽게 조정ㆍ중개기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어졌다. 2012년 신청일부터 조정ㆍ중재까지 평균 73.5일이 소요됐으나 올해는 104.5일로 늘었다.
소요기간이 100일 초과하는 경우가 2014년에는 20.6%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78.4%, 10건 중에 8건은 100일 이상 소요되었다. 2017년 당뇨발 감염 수술 후 패혈증의 영향으로 사망한 한 환자는 2017.7.4.에 환자가 사망하고 2017.7.12.에 중재를 신청했지만 실제로 결정일은 2017.11.6.로, 무려 114일이나 기다려야 했다.
윤 의원은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사고를 겪은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고도 하루하루 피 말리는 날들을 보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인력을 보강해서 환자들의 대기일수를 줄여야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