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오히려 중증 희귀질환자에게 대한 보장을 축소했다며 비판에 나섰다.
장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대상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제도의 근본취지에서 벗어나 ‘문제인 케어’라고 불리며 현정부의 정책상품으로 부각된다”며 운을 뗐다.
장정숙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급진적 정책으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추진되고 있으나 중증ㆍ희귀질환자에 대한 보장은 축소됐다는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지나치게 약가를 인하해 제약사들이 출시를 포기하거나 협상이 길어져 늦어지는 등 차질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장 의원은 사례로 MSD사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약가협상 장기화로 협상결렬 위기에 있고 동아에스티의 항생제 ‘시벡스트로’또한 급여 등재 후 2년간 출시되지 않아 보헙급여가 삭제됐으나 미국ㆍ유럽 등지에서는 슈퍼박테리아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미국 고어사의 소아용 인공혈관 공급중단 사태도 언급됐다. 지난 2017년 고어사는 한국이 인공혈관 가격을 다른 나라보다 낮게 책정했다는 이유로 국내 시장에서 철수한 이후 올 초 재고가 떨어지고 나서야 복지부가 뒤늦은 설득을 시작해 결국 미국 정가수준(기존 가격의 3배)으로 인상하고 나서야 공급을 재개했다는 설명이다.
장 의원은 “결국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건 환자들 아니냐”며 “세금이나 다름없는 보험재정을 고려해 치열히 협상하는 건 알겠는데 ‘안되면 말고 식’으로 지나친 가격인하를 시도하면 국민 생명을 담보로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여론에도 반하는 결과라는 설명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참여위원회’에서 ‘고가이거나 대상자가 소수인 의약품’ 건강보험 적용에 84%가 찬성입장을 밝힘. 또한, 대상자의 76%는 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질환 보장성확대를 위해 중증도가 낮은 질환에 대한 급여보장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증ㆍ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고가약을 급여화 해주길 바라는 건 알고 있다. 다만 1억원을 넘는 등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고가인 약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1억을 들여 한 명의 환자를 구할 수 있는 기회비용으로써 10명을 구할 수도 있다. 한명의 중증ㆍ희귀질환자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효과면에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며 “중증 희귀질환을 앓고있는 분들이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국제연합총회에서 해외 보건장관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국이 그나마 고가약 통제를 해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전세계 약가 인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