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문재인케어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돼 건보재정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가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걱정하는 나라가 됐다”며 “건보재정은 흔들리고 있고 정부는 국민들 환심사는데 급급한 나머지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잘못을 감추는데 급급해 여론조사회사와 유도질문지를 만들어 국민 중 50%가 문케어에 찬성한다는 자료를 만들어 냈다”며 “듣기 좋은 것들만 나열하고 단점은 기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원급 기관에서도 최근 안찍어도 되는 MRI를 찍고 있어 MRI와 초음파 촬영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건강보험료 상승과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문재인케어로 민간 실손보험료를 낮출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보험료는 올라 국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2018년 손해보험사 5개사에 청구된 본인부담금은 2017년 대비 약 17% 증가했으며 비급여 청구 역시 약 18% 늘면서 문재인케어가 실손보험을 인상하는 지렛대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8년 외래환자 내원일수는 2016년 대비 0.2일이 증가한 18.9일로 나타났으며 국민 1인당 본인부담금 역시 같은 기간 17만1500원에서 19만5000원으로 2만3500원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더물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의 급여화도 있지만 이 제도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부과체계가 안정적으로 돼야 한다고 본다”며 “건보료 부과의 개편은 성공했으나 아직 부족하고 불공정한 요소가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 ▲재산 보험료 공제액 1억원으로 증가 ▲전월세 직권 부과제도 폐지 ▲보험료 경감제도 전면 재설계 ▲보험료 조정 제도 폐지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보험료 부과 등을 제시했다.
김상희 의원의 제안은 주거목적의 집에 과도한 보험료가 부과되는 등 저소득자의 부담은 덜고 바뀐 사회적 여건에 맞춰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는 취지다. 납부자 입장에서 다소 불합리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며 재정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가장 큰 문제는 방법과 속도"라며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4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가 지난 2일에 이어 재개된다.
이날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문케어와 보험 손해율에 관한 질의’에 답할 것으로 계획돼 있는 바 문케어와 보험재정에 관한 지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