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의대 입학 정원이 동결돼 의사가 부족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사진)은 2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대상 질의를 통해 “의대 입학 정원이 12년 째 3058명으로 동결돼 앞으로 의료공백이 나타나고 보건의료 발전에 차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5개 분야 중 전공의가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12개 분야에서 평균적으로 30.5%가 부족하다는 것.
부족 현상은 기피과로 알려진 핵의학과(90%), 방사선종양학과(73.9%), 병리과(65%) 등에서 두드러졌다.
오 의원은 “의료인력 부족에 대해 정부도 알고 있을텐데 의사인력 증원하는 것에 힘을 쓰고 있지 않다. 전공의별 의사들은 10년 뒤에는 대한민국에 수술할 의사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면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 수수방관하나”고 질타했다.
오 의원은 “의사가 부족하면 제약바이오산업의 강국이 될 수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것이 의사 인력”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의대 졸업자수는 인구 1000명당 7.6명, 임상의사는 2.3명, 임상간호사는 3.5명 수준으로 인구 대비 보건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오제세 의원은 “오는 2025년 전체의사 2만1000명이 부족하고 2030년까지 누적 5만명이 부족할 전망”이라며 “저출산 고령사회로 의료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최소 2000명 증원해야 수급 불균형이 해소된다”고 말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수를 늘릴 필요가 있는 것은 동감한다”며 “이를 위한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의료인력 부족은 이번 국감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은 국감을 시작하며 "국민 1000명당 의사수가 서울과 지방이 현 차이가 나고 있다“며 ”공공영역의(의료자원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명수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의 총체적 부족문제를 종별 수요예측 및 인력 수급 예측ㆍ계획을 소홀히 한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고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의 총체적 부족문제를 종별 수요예측 및 인력 수급 예측ㆍ계획을 소홀히 한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외에도 보건의료 복지분야 공무원 및 관계자들의 상당수가 업무 과중ㆍ승진제한 등 심각한 사기저하 문제를 겪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