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시행 2년을 맞이한 가운데 치매안심센터의 숫자는 늘었으나 각 센터별 전문가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를 공식 발표하고 전국 보건소 256곳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했다.
치매안심센터는 기본적인 검진, 상담, 치매예방 및 치매쉼터 프로그램 등의 사례관리와 가족카페, 가족프로그램, 환자가족 모임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치매진단에 있어 의사, 임상심리사 등의 전문가 인력이 부족해 환자들이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중 77곳(30%)이 협력의사가 4시간 이하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심리검사를 시행하는데 필수인력인 임상심리사를 채용한 센터도 98곳(38%)에 불과해 치매안심센터의 전문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다.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 절차는 ▲협력의사와 기초 면담 ▲임상심리사 또는 시행훈련을 받은 간호사와 신경심리검사 ▲협력의사의 치매 임상평가 ▲결과에 따라 감별ㆍ진단ㆍ선별검사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각 센터는 진료를 위해 협력의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를 1인 씩 두고 협력의사의 경우 1주일에 8시간 근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역별 전문인력 수급이 어려워 복지부는 사업 규정을 수정하면서 전문인력의 부재를 용인해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업 초기인 2017년에는 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했으나 올해 규정을 바꿔 협력의사 수를 늘려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진단검사자가 적을 경우 4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등 치매안심센터의 전문성을 하락시킨다는 설명이다.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에서 협력의사가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센터는 177곳(69%), 4시간 74곳(29%), 4시간 미만 3곳(1%) 등이었다.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관리사, 작업치료사 등 전문인력의 충원률은 정원 6284명 중 4196명을 채운 66.8%에 그쳤다. 특히 센터마다 1명이 필요한 임상관리사가 98명으로 38%의 센터만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치매 진료비와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치매안심센터의 전문성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전북 전주시 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 치매 진료현황’ 자료에 따르면 치매 진료비는 2014년 1조3324억원에서 지난해 2조2323억원으로 67% 늘었다.
치매환자수는 같은 기간 41만6309명에서 71만2386명으로 71% 증가했다. 우리나라 인구의 1.37%에 해당한다.
김상희 의원은 “현재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치매환자는 지급보다 더욱더 증가할 것이라 예상된다”며 “치매의 첫 검사를 수행하는 협력의사와 임상심리사의 부재, 전문인력의 채용 부진으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존재하게 된다면 치매국가책임제 수행에 있어 차질이 생길 것이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협력의사 수급이 어렵다면 근무시간을 줄여 치매안심센터의 전문성을 하락시키는 방안보다는 협력병원 지정 등 전문인력 수급에 대한 다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