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보험료 수입은 감소하는 한편 보장성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국고지원금에도 불확실성이 있어 보험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 병),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구을)이 주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보험재정 확충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건강보험 재원확보 다양화 방안’을 주제로 재원 확대의 필요성과 신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신 연구원은 “지난해 보험료 부과 수준 개편으로 보험료 수입이 감소함과 동시에 인구 고령화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미래 재정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강보험 재원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건강보험 수지율이 적자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다. 2011~2017년 지출보다 수입이 높은 흑자상태를 유지했으나 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보다 높아 지난해 재정수입은 62.1조원, 재정지출은 62.3조원으로 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신 연구원은 국고지원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고지원은 건강보험 재정의 약 11.4%를 차지하는 만큼 비중이 큰 반면 관련법은 2022년까지 한시법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 국고지원규모가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로 정해져 있어 예상 수준에 따라 지원수준이 달라지는 등 재원확보에 불안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배경 설명에 이어 신 연구원은 OECD국가(프랑스, 대만, 독일)의 보험재정 운영 사례를 설명했다.
그는 “평균적으로 OECD 국가들은 정부지출 구조에서 지난 8년간 18%이상을 의료에 더 많이 할당했다”며 “우리나라 역시 의료비 지출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 ▲국고지원의 안정적 지원 ▲신규 재원 확보의 우선순위를 소주제로 발표했다.
우선 그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대상, 기반을 개선하고 부과 소득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제도를 재정비 해 신규부과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고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제고해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연구원은 “중산층 이하의 계층은 세금 대비 보험료 부담이 높은 반면 고소득층은 적게 부담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보험료 인상보다 세금을 통한 국고 지원의 증가가 형평성 측면세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고지원 관련 기반이 부족해 확대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그는 ▲정부 지원 기한이 한시적임 ▲지원 근거가 모호함 ▲예상보험료가 실제 부험료 대비 과소추계됨 ▲부족 지원액에 대한 정산절차 부재 ▲국고지원이 건강보험 재정 규모를 따라가지 못함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고지원의 안정적 지원체계 구축하기 위해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현행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불분명한 규정을 명백하게 하고 한시 지원 규정을 삭제’ 하는 것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보험재정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국고지원 규모의 증가율을 일반회계 증가율에 연동하되 중장기적으로 부족한 재원은 간접세 방식으로 별도 확충’ 하는 것으로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보험운영이 가입자 책임의 원리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신규 재원 확보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 규모의 명확화 ▲보험료율 인상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기타 재원 확보 방안 강구 순으로 정리했다.
발제에 이어 패널토론에서는 건강보험 관련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변형규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건강보험 공급자 입장에서 “건강보험 재정 확충은 분명이 해야 한다”며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담배ㆍ술 등 건강에 유해한 행위의 귀책이 본인에 있는 질환의 보장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우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행정사무관은 “건강보험 재정 문제는 보장성 강화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했다”며 “국민의 비급여 의료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급여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재정 지출이 증가했다. 재정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성장률은 낮으면서 보험료는 올려야 해 내년에도 보험료는 어려운 결정 과정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에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국고지원 비율을 확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 이를 위해 협의 진행중이며 연구용역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