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전면적 정책 변경을 위해 의협이 여러 단체들과 연대,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의협은 직능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에 대한 대회원 설문조사에 진행한다는 소식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8일부터 22일까지 ‘타 직능 및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민생정책 대전환 국민운동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는 예전부터 최대집 회장이 문 케어 정책 변경을 위해 직능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를 위한 회원 의견수렴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 회장은 지난 18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진행한 철야 시위에서 전국을 다니면서 대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국민들과 함께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선언했다.
직능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위해 진행하는 이번 설문조사는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전체 회원에게 설문조사 웹로그인 링크주소를 문자로 안내했고, 회원은 면허번호 인증을 통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의협은 “지난 2017년 8월 문 케어가 등장한 이후, 의료계는 필수의료 중심의 점진적이고 실현가능한 급여화로의 정책전환을 요구해왔다”며 “정부는 지난해 9월 27일 의·정대화 결과에 따라 필수의료 중심의 단계적인 보장성 강화와 적정수가를 논의하기로 발표했지만 1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국민들에게 문 케어의 문제점을 알림과 동시에, 지난 2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등 여러 직능단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민생정책연대를 결정, 문 케어 정책변경을 위한 국민운동을 의결했다”며 “문 케어와 성격이 유사한 최저임금제도, 주52시간 근로시간 제한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잘못된 민생정책으로 고통받는 여러 직능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함께 해법을 모색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의협이 여러 직능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정책연대를 결성해 문 케어의 전면적 정책변경 요구를 포함한, 민생정책 대전환 국민운동을 전개하는 것에 대한 의견 ▲의협이 민생정책 대전환 국민운동에 동참해 정책 사업 전개시 참여할 의사를 묻는 내용등이 담겼다.
또 각종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료계 내부의 자원과 역량을 동원해온 것과 달리, 보건의료계 외 타 직능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민생정책 대전환 국민운동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방식의 연대와 국민운동 상시 전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