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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완전 이전’ 앞둔 심평원, 대책 마련 분주양훈식 진료심사평가위원장...“상근위원 퇴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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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9.09.18  06: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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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연말로 예정된 ‘2차 원주 이전’을 앞두고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양훈식 위원장(사진)은 17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제2차 원주 지방이전 시 상근심사위원 퇴직이 우려된다”며 “위원심사 이원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양훈식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에서 청구하는 진료비용 중 전문의학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심의기구다.

현행 규정상 위원회는 90명 이내의 상근심사위원과 1000명 이내의 비상근심사위원으로 구성된다. 2019년 9월 현재 상근심사위원은 총 72명으로 전임이 33명, 겸임이 39명이다.

이와 관련해 양훈식 위원장은 “지방(원주) 이전으로 임상현장 전문가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털어놨다. 원주 본원 인근에 근무 또는 거주하는 위원만으로 전문 인력풀과 심사 참여 인력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울 거란 예상이다.

이처럼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양 위원장은 “(심평원 내)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전임상근심사위원의 경우 원주 근무가 원칙”이라며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다만 겸임상근심사위원, 즉 대학이나 병원에서 일하면서 일주일에 2~3일 심평원에 출근하는 위원의 경우 근무지(대학 및 병원 등)와 심평원 본원 간 이동 거리, 소요시간, 심사위원 수당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서울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이원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심사평가원은 서울 서초구 효령로에 위치한 국제전자센터 2개 층을 임대해 스마트워크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양 위원장은 “원주 이전 시 심사위원 충원을 위해 의약단체 및 학회에 추천 의뢰를 요청하고,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책임위원과 상근심사위원을 주축으로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덧붙여 “서면(업무)만으론 한계가 있다. 최소한 월 1회는 대면회의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경력자가 우리 심평원에서 더 많이 근무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고 했다.

아울러 양훈식 위원장은 “올해 말 본원 2차 원주이전에 따른 본원 전 직원의 강원도 원주시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심사위원과 심사직원이 대면으로 실시하던 심사환경의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심사위원 업무포털 시스템 활용 등 근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본원 심사위원의 대부분이 수도권의 의료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심사의 전문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심평원 본원을 직접 찾지 않고 심사 처리할 수 있는 ‘심사위원 업무포털 시스템’을 구축해 시·공간의 제한점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심사위원 업무포털 시스템’은 내년 3월에 완벽한 오픈을 목표로 시스템 구축계획(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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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ssh@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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