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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처방전, 담합ㆍ정보 유출 가능성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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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처방전, 담합ㆍ정보 유출 가능성 없애야"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09.1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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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는 회의적...비용 및 위치 노출 유사 담합 우려

정부가 '페이퍼리스(Paperless)'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전자처방전 도입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 장보현 정책이사는 최근 기고문을 통해 ▲공공기관 주도, ▲프로그램 일원화, ▲비용 최소화 등 조건이 성립돼야 전차저방전 제도 도입에 협조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국민건강의 책임이 있는 기관이 주도, 효율을 극대화한 사업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도 그 궤를 같이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그간 약사회는 환자 편의성 측면에서 전자처방에는 동의해 왔다"라며 "다만 현재 진행상황 그대로 전자처방이 도입되면 처방 전달 왜곡이나 약 선택시 편법이 개입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자처방전을 단순히 '페이퍼리스' 사업으로 생각하기에는 환자 건강을 위한 대원칙이 손상될 수 있다는 의미다.

관계자는 종이처방전 폐단이 크지 않은 만큼, 더 큰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도입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다.

다만 약사회 역시 전자처방 도입의 필수 조건은 '공공기관 주도'라는 전제가 붙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뢰주체가 사업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

사기업이 개입할 경우 이해관계를 중시 사업 내용이 왜곡될 수 있는 만큼, 담합 및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0'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평원 DUR시스템 등 현재 마련된 인프라를 활용하면 당장이라도 실현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모바일 결제 기능이다. 약사회는 '결제' 영역에서 만큼은 회의적 입장이다.

데이터 통신을 이용한 주문ㆍ결제를 진행하는 '스마트 오더'는 이미 여러 곳에서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는 매장에 찾아가지 않아도 ▲원하는 매장을 선택 후 ▲주문, 결제하고 ▲해당 매장에서 주문한 상품만 찾아갈 수 있다.

편리한 기능이지만 이것이 병원-약국에 적용하면 조금 난감해 진다. 이론적으로 과정은 비슷하지만 실제 운영되는 형태가 달라질 우려가 있다. 즉, '원하는 매장을 선택' 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결제 시스템이 도입되면 내가 어디에 위치한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고 결제하는지 알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자연스럽게 병ㆍ의원 주변에 위치한 약국 정보를 공유받게 되는 것.

환자는 자연스럽게 가까운 약국을 선택하게 되고 이는 담합 의도가 없더라도 비슷한 양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결제에 대한 비용문제도 만만치않다.

관계자는 "알려진 바로 모바일 결제 수수료가 3.2%다"라며 "카드 수수료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약국이 이를 수용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제 이후 위치를 잘못알고 다른 약국에 갈 경우도 있고 기타 상황으로 약국 방문을 하지 못할 경우 약국은 포장해 둔 약을 다시 해체하거나 폐기 해야하는 등 업무가 과중될 수 있다"고 덧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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