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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회ㆍ보건당국, 고령화 사회 맞춰 대응장기요양보험ㆍ연명의료 중단 개선...다양한 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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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9.09.11  06: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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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를 올리고 있는 고령화에 맞춰 국회와 보건당국이 관련 법안ㆍ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내년부터 베이비붐 세대(1955~63년 출생)가 고령 인구에 편입되기 시작한다. 앞서 지난 2017년부터 본격적인 은퇴를 시작한 바 있다.

이들은 약 900만명에 달해 우리 나라는 오는 2025년이면 초고령화 사회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간에 많은 인구가 고령인구로 편입됨에 따라 고령화는 사회적인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관련 법안 입법에, 보건당국은 관련 정책 시행에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5일 박주선 의원은 노인을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짓청구 장기요양기관 명단 공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입법 배경에 대해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명단 공표와 공표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을 의무화 해 장기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도 지난달 21일 장기요양기관의 내실화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 준비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담당자 실무협의체를 개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2월까지 실무협의체 및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지정제ㆍ지정갱신제 관련 세부 운영지침 등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올해 말 시행을 앞둔 지정요건 강화 및 지정갱신제를 통해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더욱 늘어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실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가입자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 8월부터 건보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 서비스를 진행중이다.

이는 방문요양, 방문옥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서비스 등 여러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중 필요한 것을 단일 기관에서 통합제공해 보다 편리하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간 장기요양 수급 노인의 82%가 서로 다른 기관을 찾아 계약을 해야 하는 어려움 등이 있어 여러 서비스 중 한 가지만 이용하고 있었다.

통합재가 서비스는 여러 서비스를 단일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필수 배치 하도록 해 건강관리 강화와 팀 단위 사례 관리를 제공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통합재가서비스는 건강관리ㆍ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해 수급자 어르신이 집에서도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Aging in Place)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수혜자는 8.5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한 바 있다.

부실기관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건보공단이 추진하는 통합재가 서비스와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내년에는 더 많은 가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살아 있는 이들을 위한 복지 관련 법안 뿐만 아니라 품위있는 죽음(웰다잉, Well-dying)을 위한 법률도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 기관을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죽음에 임박했을 때 생명 연장 및 특정치료 여부에 대해 본인의 의사를 미리 서면으로 밝혀두는 문서다.

인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노인세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상담 및 작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노인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함”이라며 “현행 등록기관은 노인세대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명의료와 관련한 토론회도 열린다. 오는 17일 원혜영, 맹성규, 김삼화 의원실에서 주최하는 ‘고령화 사회의 법정책 토론회 :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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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hjh@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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