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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에서 전문가 역할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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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에서 전문가 역할 강화해야”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08.23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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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존중받는 사회 조성"
▲ 신상진 의원.

2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상진 의원과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에서 전문가의 역할, 그리고 개선점은?’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신상진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의원(경기 성남 중원)은 보건의료정책에서 전문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보건의료정책에서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고 무시당하고 경시받고 있다”며 “보건의료인들의 역량을 사회적으로 키우고 전문가가 존중받는 사회요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정책과 수가 결정을 주도해야 하는데 이익단체 중심의 비전문가들이 그 중심에 있다”며 “이렇게 정한 정책은 시행착오를 불러오고 국민들에게 부담이 이어진다”고 호소했다.

신 의원에 이어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도 보건의료정책에서 전문가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최대집 회장.

최 회장은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원하는 최선의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정책이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돼야 한다”며 “그러나 최근 보건의료 정책은 정부의 일방적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무시하고 대중적 인기에만 영합하는 포퓰리즘 성격의 정책이 많아 의료계가 대정부 투쟁국면에 돌입하는 등 반발이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 보건의료정책 입안에 있어 국회의 역할’과 ‘보건의료정책에서 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주제발표로 꾸며졌다.

안명옥 17대 국회의원은 ‘한국 보건의료정책 입안에 있어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보건의료정책은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입안에 있어 의원과 전문가의 윤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박은철 연세의대 에방의학과 교수는 ‘보건의료정책에서 전문가의 역할’을 주제로 “현재 비공식적 정책 참여자의 성격이 강한 의료전문가가 공식적 정책 참여자로서의 역할이 커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부기관으로의 진입 및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김기남 바른미래당 광명갑 위원장, 김연희 변호사 등이 보건의료정책에서 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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