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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혁신형 제약기업 소득세·법인세 25% 감면 추진기술이전 소득 대상...오제세 의원 “의약품 연구·개발 촉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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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9.08.21  06: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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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정부는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약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2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를 도입해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인증대상에는 국내에서 신약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계 제약기업도 포함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될 경우 ▲약가우대 ▲R&D(연구개발) 우대 ▲세제 지원 ▲규제 완화 ▲정책자금 융자 ▲인력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여기에 더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시 서원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 했다.

오 의원은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이유와 관련해 일반 중소기업과의 형평성을 강조했다.

현행법은 활발한 기술거래를 통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5%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한정해 기술대여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아닌 혁신형 제약기업(난치병 치료 등 신약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신약 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한 제약기업)들은 이 같은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이를 놓고 오제세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들은 의약품 연구·개발을 통한 특허권 등을 외국 기업에 대여하고 로열티를 받는 기술 대여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면서 “의약품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의약품 연구·개발은 특성상 많은 개발비용과 긴 개발기간이 필요하므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인증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정책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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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ssh@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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