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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하고 싶어도 못해인프라 ‘제자리걸음’...예산정책처 “병상 확대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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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9.08.19  06: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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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를 향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제공 병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놨다.

정부는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말기환자’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질환 환자 중에서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전문의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예산정책처는 최근 공개한 ‘노인건강분야 사업 분석’ 보고서를 통해 “말기환자 대비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자 규모가 작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 질환 사망자는 8만 6593명이었다. 그런데 같은 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신규로 이용한 사람은 대상자의 약 20%(1만 7333명)에 불과했다. 잠정 집계한 지난해 신규 이용자는 2만 882명으로 2017년보다는 늘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예산정책처는 “여전히 이용자 규모가 작다”고 평가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처럼 서비스 대상자 중 실제로 이용을 한 사람이 많지 않은 원인을 호스피스·완화의료 제공 병상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호스피스전문기관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말기 환자 대비 병상 수가 적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발간한 ‘2017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평균 이용 기간은 30.3일이었다. 1년 동안 병상 당 평균 12명이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예산정책처가 2018년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 대비 전체 이용(신규 및 재이용 합산) 현황을 살펴봤더니, 이용자가 가장 많았던 입원형(1만 5294명)의 경우 병상 당 평균 11명이 이용했고, 요양병원도 병상 당 10명이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산정책처는 이를 근거로 “입원형 병상이 연중 비어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면서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나 인프라 부족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환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대상 질환의 말기환자 수를 감안해 적절한 서비스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2008년 282개에 불과했던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제공 병상은 2017년 1337병상까지 늘었지만, 이후 2018년 1358병상, 2019년 5월 기준 1375병상 등으로 소폭 증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밖에도 예산정책처는 2017년 8월에 서비스 대상 질환이 AIDS, COPD, 만성간경화질환 말기환자로 확대됐음에도 암 환자 이외의 이용자가 적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제도 실효성 확대를 위해 정부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7년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자 중 암환자는 1만 7336명이었는데, 그 외 질환자는 14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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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ssh@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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