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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혁신 기술 "말 보다 서류로 통해야"융복합개발지원단..허가상 보완·중재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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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9.08.16  0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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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봉 단장.

"11종의 허가 관련서류가 필요하다면, 2종의 서류만 제출 한 상태로 심사 요청이 들어온다. 그럴때는 이것이 경영진의 판단인지 허가 담당자 개인의 판단인지 의아할 때가 있다"

"미국의 기술이 다른나라 허가를 받는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시간이지 컨텐츠가 아니다"

혁신제품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서류'와 이를통한 소통이 중시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혁신 기술 심사에 대해 서류보다는 말로 오가는 내용이 많았다는 것으로, 그간 관행처럼 여겨진 이같은 '보완'과정 대한 행태 변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융복합혁신기술개발지원단(이하 지원단) 김상봉 단장(사진)은 심사관-제약사 허가담당자-경영진을 아우르는 소통을 위해서는 서면으로 정리된 디테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누는 기준은 결국 디테일"이라며 "당장 보이지는 않으나 전체 과정 상에서 반드시 작동해줘야하는 '디테일'이 차이를 만든다"고 밝혔다.

지원단이 말하는 '보완'은 이같은 디테일을 확보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것. 김상봉 단장은 이 일환인 예비심사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상봉 단장은 GMP담당 시절을 언급하며 "당시 허가에 11종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면 단 2종의 서류만 제출한 상태로 심사 요청이 들어온 적 있었다"며 "그때는 이것이 경영진의 판단인지 허가 담당자 개인의 판단인지 의아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미비된 기업에 대한 내용을 뒤로하고 다른 업무를 우선 처리하다보면 해당 기업 경영진은 식약처의 허가 시스템이 마냥 늑장을 부리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여기에 이에 대한 심사 연장 신청이 들어오고 하다보면 전체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 진다"고 털어놨다.

접수된 사항에 대한 거부권이 없는 공공업무 특성상, 접수 이전 단계에 대한 장치 마련으로 추가적 비용 투자 없이 악순환 구조를 끊어내고 전체적 업무 효율성을 꾀하겠다는 것. 지원단은 이같은 장치들을 이용 심사에 대한 친절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상봉 과장은 "심사 과정에서 친절은 결국 얼마만큼 상세한 소통이 이뤄지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며 "심사관, 제약사 담당자, 경영진 각자 위치에서 머무르고 있는 위치 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원단의 방향성은 결국 서류를 통한 넓은 영역간 소통인 것. 김 단장은 이런 관점에서 봤을때 재임 후 설계했던 방향대로 가고 있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며, 이에 대한 평가는 업계의 몫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런 작업들은 계량 가능하거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각계의 역량이 성장할 것이고 이를 통해 나오는 컨텐츠들이 결국 제약산업 선진화의 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했다.

아울러 이같은 방향성 설정을 위해 또다른 중요한 점은 '심사관 역량 강화'라고 설명했다. 심사관이 강화되면 기업도 허가 관련 전문가들을 배출, 이는 심사 전체 과정의 강화를 가져오며 이것이 곧 국제적 경쟁력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원단은 상세한 서류에 부담을 느끼는 시각도 인지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김 단장은 이에 대해 '당연히 있겠지만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류에 대한 부담은 심사관, 제약사 담당자의 역량, 경력, 편차에 따라 모두 다르겠지만 편차를 줄여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미다.

김상봉 단장은 "우리가 시험을 보는 이유는 여럿 있겠지만 결국은 자기 위치를 파악하기 위함"이라며 "우리는 서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스스로 부족함을 메꿀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단은 '보완'외에 '조정'기능을 지원단 주요 가치로 꼽았다.

정부와 기업간 조정 역할을 자처하겠다는 것. 김상봉 단장은 "정부가 '어떠한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을때 '제대로 작동할까', '공정하게 작동할까'에 대한 불신을 갖는 기업이 대부분 일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지원단이 '조정'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시간, 지원단 내부의 노력, 업계의 신뢰 3박자가 맞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그간 원탁회의 등 많은 시도가 있었다"며 "그러나 단순한 회의 만으로는 결과에 수긍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느 쪽에서든 나왔다"고 말했다.

"이 과정 중 조정의원회를 통한 충분한 의견개진을 통해 같은 결과를 도출하면 수긍하기가 좀 더 수월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김 단장의 설명이다.

보완과 달리 중재 면에서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 보완기능이 발달하면 조정에 대한 역할이 필요할 것이고 지원단은 이 '조정'기능을 통해 실무자간 대화의 끈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원단은 지난 6개월간 '보완'과 '중재'라는 큰 방향성을 갖고 움직였으며, 현재 기초공사는 마무리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원단은 정부의 시스템 강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심사결과에 대한 신뢰를 만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산업이 없는 양질의 정부는 탄생할 수 없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라는 것. 기업과 정부는 결국 '거울'과 같다는 것이 김상봉 단장의 설명이다.

김상봉 단장은 정부의 사업 진행에 대해 "정부가 미래산업으로 여기는 것들에 대한 규모에 비해 정부의 컨텐츠 진행 속도가 조금 더디지 않은가 생각한다"며 "정부의 속도가 기업 성장속도 저해에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라는 의문을 달았다.

김상봉 단장은 "이제부터 기업과 같이 가야 한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업을 끌고 가는 시대는 아니다. 건전한 영향을 주고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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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jhway8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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