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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민간보험사 ‘진료기록 열람권’ 확대 추진김용태 의원 발의...자동차보험수가 부당청구 적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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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9.08.15  06: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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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태 의원.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한 병·의원이 진료비를 부정하게 받아내는 사례를 막기 위한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는 민간보험사가 의료기관의 허위 또는 과잉진료 여부를 지금보다 효과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사진, 서울 양천구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환자의 진료비(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해 달라는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청구 받은 그 때부터 병·의원을 향해 ‘관계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보험회사 등이 진료비를 청구 받은 때에는 이미 수술·처치 등은 종료된 시점”이라면서 “때문에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통해 의료기관의 허위 또는 과잉진료 여부를 적시에 확인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의료기관이) 적정 수준 보다 과도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해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진료기록의 열람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률안에서는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통지한 때부터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적시에 과잉진료 여부를 확인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건전한 자동차손해배상 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를 재차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에 펴낸 통계자료를 보면, 자동차보험 청구기관은 2018년 12월 기준 1만 9650곳이다. 이는 전체 의료기관(6만 7618개소)의 29.06%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2018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건수는 약 1743만건으로, 전년인 2017년 1588만건에 비해 9.78% 증가했다. 진료비는 1조 9762억 원으로, 전년(1조 7698억 원) 대비 11.66%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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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ssh@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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