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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유통
대약 "차등수가제, 개선 필요하지만 유지"좌석훈 부회장...정책토론회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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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9.08.08  06: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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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

약국가에 차등수가제는 필요하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지난달 개최된 '2019 전국 주요임원 정책대회'에서 진행된 '정책토론회'에 대한 설문 결과에 따른 것으로, 약사회는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설문 조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정책토론회는 '차등수가제'와 '약국종업원'을 주제로 자율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토론 참석자들은 원탁 테이블에서 각각 찬/반 의견을 나눴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토론 전·후 설문을 진행, 같은 내용에 대한 설문을 두 번 진행함으로써 토론회를 통한 참석자들의 입장 변화를 시각화했다.

토론회 사후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토론회에 참석한 다수가 차등수가제와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토론회 사후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177명 중 129명(72.9%)이 유지에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이들 중 104명(55.3%)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차등수가제가 폐지돼야한다는 답변은 전체의 27.1%를 차지했다.

차등수가제가 근무약사 일자리 창출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178명 중 107명(42.7%)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매우 그렇다는 31명(17.4%)이 답했고, 각각 35명(19.7%), 11명(6.2%)은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

반면 '처방전 분산 효과'에 대해서는 177명 중 100명(56.5%)이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해 차등수가제가 처방전 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차등수가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175명 중 58명(33.1%)이 '75건 이상으로 상향조정 돼야 한다'고 답했고, '75건 미만으로 하향조정 해야 한다'는 의견이 11.3%로 나타났다.

차등수가 지급률을 완화해야 하는 의견은 전체의 40.6%를 차지했다. 전체응답자 170명 중 69명이 지급률에 대한 상향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반면 기준을 강화해야 하는 의견은 17.6%를 차지했고 현행 유지를 원하는 비율은 25.9%로 조사됐다.

차등수가 지급에 대한 인력기준 세분화에는 전체 172명 중 152명(70.9%)이 이 매우 그렇다(44명, 25.6%)와 그렇다(78명 45.3%)고 답해 인력기준 세분화에 대한 필요성을 나타냈다.

이는 차등수가제 제정 당시화 현재 인력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좌석훈 부회장은 "현행 차등수가제에서 약사 1인으로 등록하려면 주5일, 4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데 현재 회원들은 그에 맞는 근무약사를 찾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근무약사와의 계약 형태는 0.5인(주3일, 20시간 이상 근무)등록 기준을 간신히 맞추거나 그마저도 하지 못해 조제건수에 대한 조제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약국 종업원에 대해서는 69.9%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현 상태에서 업무범위를 명확화하자는 의견이 75.4%로 조사됐다.

일반의약품 판매보조원뿐만 아니라 조제보조원에 대해서도 직능자격제도 도입에는 반대의견(각각 84.7%, 64.4%)이 많았으며, 그 배경에는 직능자격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직능 갈등 등이 꼽혔다.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은 "30대 약사들과 근무약사, 소도시 약사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했던만큼 약사들 전체의 의견이 될 순 없을 것"이라며 "다만 약사 현안에 대해 회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소통과 공감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이어 좌 부회장은 "앞으로도 약사회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 회원간 더 많은 토론을 통해 스스로 발전적인 방향을 찾고 정책으로 힘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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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jhway8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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