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진료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간병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2015년 도입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추진율이 지역에 따라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시도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기관 및 병상 지정 현황’자료를 6일 공개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사가 입원 병상의 전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함께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보호자나 간병인이 환자 옆에 상주하지 않아도 돼 ‘보호자 없는 병동’으로도 불린다.
6일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총 530곳(4만 2292병상)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1588곳인 점을 고려하면 참여율은 33.4% 수준이다.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6개 주요 광역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서 집중적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실이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40.2%), 대전(24.6%) 등 7개 주요 시도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율은 평균보다 높았다.
하지만 노인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 도시의 ‘대상병상 대비 시행병상’은 8%대에 불과했다. 특히 세종, 제주는 각각 0%와 6.7%로 매우 낮은 수준의 서비스 추진율을 보였다.
이 가운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병상 대부분은 대도시에 분포된 것도 확인됐다.
2019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전국 4만 2292개 병상 중 71.9%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에 몰려있는 것. 반면, 세종과 제주는 각각 0개, 177개 병상만이 서비스 시행 병상으로 지정돼 있었다.
이에 대해 김승희 의원은 “가족들에게 지워지는 간병 부담을 견디다 못해 ‘간병 살인'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획기적인 정부 대책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