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혜택이 꾸준히 상승, 지난해에는 1.88배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8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 빅데이터를 분석한 ‘2018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세대 당 월평균 11만 1256원을 보험료로 부담, 20만 8886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1.88배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당 평균 월 보험료가 11만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며, 월 급여비가 20만원을 넘어선 것과 급여비 비율이 1.8배를 넘어선 것 모두 처음이다.
전체 세대를 보험료 순으로 최하위부터 최상위까지 5개 구간으로 균등 분할해 각 구간별 평균 보험료 및 진료비로 5분위 분석한 결과에서는, 보험료 하위 20% 세대(1분위)의 보험료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은 5.5배, 보험료 상위 20% 세대(5분위)는 1.2배로 나타났다.
직장과 지역을 구분해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보험료 하위 20%의 지역 세대는 16.1배의 혜택을 받았고, 직장 가입자는 4.1배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세대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는 1.88배이지만, 심장질환자가 있는 세대는 8.4배, 뇌혈관질환 6.3배, 암질환 4.2배, 희귀환 4.2배, 경증질환 0.4배 혜택을 받아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전 분위에서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보험료 하위 20% 세대의 암질환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15.2배, 보험료 상위 20% 세대는 1.7배로 저소득 중증질환일수록 더 많은 혜택으로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의 연령대별로 세대 당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 혜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급여비 중 분위별 요양기관종별 적용인구 1인당 점유 현황을 비교한 결과, 모든 분위에서 의원급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분석대상 3847만 명 중 2018년 1년 동안 요양기관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238만 명으로 전체의 6.2%를 차지, 전년 대비(2017년 6.5%) 0.3% 감소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의료 미이용률이 10.2%로, 직장가입자(4.6%) 보다 두 배 이상 높았으며, 연도별 의료 미이용율은 2014년 7.1%에서 2018년 6.2%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8년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분석대상 1780만 세대 중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높은 세대는 849만 세대로 47.7%, 혜택이 적은 세대는 931만 세대로 52.3%를 차지했다.
급여비가 보험료의 1~2배 이내인 세대는 324만 세대로 전체의 18.2%였으며, 급여비가 보험료의 5배 이상인 세대는 213만 세대로 11.9%였다.
지역세대 중 보험료 이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세대는 310만 세대로 전체의 51.5%였으며,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세대도 약 49만 세대로 8.2%에 달했다.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 이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가입자는 602만 명으로 전체의 52.7%였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46만 명으로 3.9%를 차지함
시도별로 보면 지역세대의 월평균 보험료는 서울이 11만 4583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0만 5310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전남은 6만 1807원으로 가장 적었다.
직장가입자는 울산이 14만 1805원을 부담해 가장 많았고, 서울이 13만 2894원으로 뒤를 이어으며, 강원은 10만 4195원으로 가장 적은 보험료를 부담했다.
급여비는 지역세대의 경우 전남이 25만 4258원으로 가장 많았고(보험료부담 대비 급여혜택 4.1배), 전북이 22만 6066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서울은 17만 7963원으로 가장 적었다.
직장가입자는 울산이 25만 8341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이 25만 727원으로 뒤를 이었고, 강원은 19만 8604원으로 가장 적었다.
시군구별 보험료부담 대 급여비는 전남 신안군이 5.23배로 가장 높았고, 전남 완도군이 4.76배, 전남 고흥군이 4.49배로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 강남구는 0.92배로 가장 낮은 보험료부담 대 급여비를 보였으며, 서울 서초구가 0.98배, 경기 성남시 분당구는 1.15배로 낮은 보험료부담 대 급여비를 보였다.
군구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은 지역세대에서는 전남 완도군이 7.6배, 직장가입자에서는 전남 신안군이 3.3배로 최고치를 보였다.
지역세대와 직장가입자 모두에서 보험료부담 보다 급여비가 적은 곳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지역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