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마찰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바이오협회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제외하는 정령안에 철회를 요청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통제 대상이 되는 병원균 및 독소, 발효조 및 여과기 등의 장비 등은 전략물자로 사용될 수는 있으나 백신 등의 의약품 개발에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오산업은 혼자서는 성공하기 어려운 산업이며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파트너와 동반자가 있어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며 “예고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철회해 그간 쌓아온 양국의 협력 관계가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되고 포괄허가도 사용하지 못 하게 된다면 그동안 수입해 온 제품에 대해 개별허가가 필요하다. 이에 필요한 시간은 평균 90일 이상이 예상된다.
수요자 서약서, 계약서, 수요자 사업내용 및 존재 확인을 위한 서류 등 제출서류가 발생하며 행정적 소요도 커진다는 설명이다.
의약품분야 수출입 규모면에서 일본은 수입 5위, 수출 1위 국가로 규제가 본격화되면 업계에 미치는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양국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협회는 “지속적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상황을 파악해 업계에 전파하고 바이오업계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대응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