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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건보공단, 건강보험적립금 적극 운용키로수익 추구 목적 투자자산 다변화 등...금융전문가 자금운영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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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9.07.17  14: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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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투자자산을 다변화하는 등 자금운용 방식에 변화를 꾀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 투자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현재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고지원의 안정적 확보, 신규 부과재원 발굴(금융소득 분리과세 등), 부과기반 확대, 재정누수방지 노력 등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지금처럼 재정의 안정성과 유동성에 중점을 둔 자금운용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의 2018년도 자금운용 수익금은 5097억 원으로, 목표수익률 1.80%보다 높은 2.20%의 실적을 거뒀다. 2019년 6월말 현재 자금운용 수익금도 2755억 원으로 목표수익률 1.87%보다 높은 2.52% 수준이다.

이처럼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지만 2019년도 경제전망을 보면, 세계경제는 약 3.1%, 국내경제는 약 2.5%의 낮은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기준금리는 3분기 중 인하가 예상돼 1.5%대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공단은 현재의 투자전략과 자금운용방향만으로는 더 이상 좋은 실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공공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성을 함께 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금까지 실질가치유지를 위해 안정성과 유동성이 높은 정기예금 및 채권관련 투자상품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적립금을 운용했다.

건보공단은 활발한 자금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 16일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임기 2년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자금운용위원회는 자금운용계획 수립, 자산배분, 자금운용 전략 등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방문규 전 보건복지부 차관,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신근식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부대표, 신언성 (주)효성중공업 사외이사 등 총 5명이다.

공단은 새롭게 구성된 ‘자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안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자금운용 지침 일부개정규정(안)’을 16일 의결하기도 했다.

의결 내용은 건강보험 중장기 자금목표 수익률 상향·기존의 확정금리형과 실적배당형 등 투자상품별 자금운용에서 채권·주식형펀드·대체투자 등의 자산군별 투자방식으로 확대·투자허용범위 변경 등이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안정성과 유동성에 기반을 두고 공공성의 가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투자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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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ssh@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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