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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권익위·복지부·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집중단속’9월 30일까지...내부 및 자진 신고 독려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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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9.07.17  13: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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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권익위원회가 ‘사무장병원’으로 대표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집중 단속한다.

내일(18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만 할 수 있다. 비의료인(사무장)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의사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한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쉽게 ‘사무장병원’이라고 표현한다.

정부는 이 같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저하해 국민건강을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입원중심 운영으로 인한과밀병상, 부족한 의료인력,의료진의 높은 이직률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연속성 단절, 주사제·항생제 과다사용에 따른부작용 발생 등의 폐해를 노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불필요한 입원유도 등 과잉진료로환자부담을 증가시키고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문제점도 있다.

이에 당국은 18일(목)부터 방문, 우편,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에 대한 신고를 받기로 했다. 신고는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보건복지부, 건보공단은 기관 간 긴밀한 공조로 접수된 신고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료분야의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로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고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면제도를 활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면 수령한 급여비용 전체를 허위 부당청구금으로 환수 조치한다. 이때 의료인과 사무장(비의료인)은 부당이득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 아울러 면허증을 대여한 의료인과 사무장(비의료인)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료인에게도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거나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정부 관계자는 “의료분야의 부패·공익침해행위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질적 부패취약분야”라며 “사건처리·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은 협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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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ssh@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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