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반의약품 시장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의 이 같은 약속은 대국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왔다.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28.2%에 달한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을 보면 평균 15%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에 비하면 우리는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을 향해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용익 이사장이 “한국은 (약품비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답변하자 남 의원은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고”고 다시 물었고, 김 이사장은 “약제비와 관련해 종합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결과가 아마 금년 말에는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남인순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5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방안이 약품비 절감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은진 입법조사관이 쓴 해당 보고서는 약제비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부담을 줄이려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이 균형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절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게 골자다.
지난 10년 간 의약품 생산금액을 보면, 일반의약품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전체 약제비의 약 80%를 차지하는 전문의약품은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입법조사관은 의약품 생산량 증가는 의약품 사용의 증가, 의약품에 대한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때문에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등 국민의 의약품 소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미한 질병으로 인해 지출되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일반의약품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용익 이사장과 김승택 원장은 일반의약품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