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sight
전체뉴스 의약정책 제약산업 의사·병원 약사·유통 간호 의료기 한방 해외의약뉴스
최종편집 : 2019.9.21 토 16:54
정책
與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 이유 있다”'중증환자' 비율 증가 영향...정춘숙 "정확하게 파악해야"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발행 2019.07.12  12:41:5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구글 msn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이 심화됐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여당이 반박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현상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케어 시행 이후 대형병원 쏠림은 이유 있는 쏠림”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형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수(실환자)는 2015년 약 202만명에서 2018년 204만명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이를 중증(전문질병군)과 경증(단순질병군)으로 구분해보면, 대형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은 2015년 33.3%에서 2018년 44.9%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10.3%에서 8.9%로 감소했다.

또한 같은 기간(2015~2018년)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도 6조 4026억 원에서 8조 8420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중증환자 진료비 비율이 증가(51.0→58.8%)했고 경증환자 진료비 비율은 4.5%에서 4.1%로 줄었다.

이를 놓고 정춘숙 의원은 “결국 예전에는 대형병원의 진료비가 비싸서 못 갔던 중증환자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한 셈”이라고 풀이했다.

이 같은 양상은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 분석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수는 약 3881만명에서 4219만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경증 외 환자의 비율은 91.1%에서 2018년 93.8%로 증가했고, 경증환자는 8.9%에서 6.2%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 역시 증가했지만, 마찬가지로 경증 외 환자의 총 진료비 비율은 높아졌고(95.4→96.8%), 경증환자의 비율은 4.6%에서 3.2%로 낮아졌다.

이 같은 분석결과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매년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이 강화되고 있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현상은 (문케어 시행 전부터) 꾸준히 발생해왔다”고 밝히며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후 어떤 사람들이 대형병원을 이용하게 됐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같은 당 김상희 의원도 “실제 통계를 보니 (대형병원 의료이용량이) 증가한 것은 하지만 ‘문재인 케어’가 큰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다”고 말을 보탰다.

이어 정 의원은 “분석결과 ‘문 케어’ 이후 경증환자보다는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문제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전 대형병원의 진료비가 비싸서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제대 못 갔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ssh@newsmp.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 까지 쓸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너무 심한 욕설이나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운영원칙이죠.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기자윤리강령이메일무단수집거부
RSS HOME BACK TOP
발행소 : 서울 구로구 경인로 661 104동 1106호  |  전화 : 02-2682-9468   |  팩스 : 02-2682-9472  |  등록번호 : 서울아 00145
발행인 : 이 병 구  |  편집인 : 송 재 훈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현구  |  등록일자 : 2005년 12월 06일  |  발행일 : 2002년 6월 23일
의약뉴스의 콘텐츠를 쓰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 됩니다.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m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