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문제에 지금보다 더 적극적 태도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 정부를 대표하는 정책 중 하나인 ‘문재인 케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재정 안정화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11일 오후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화두가 됐다.
대정부질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송파구병)은 “‘문재인 케어’는 대한민국 40대 정책 중 (국민만족도) 2위”라며 “문 케어 재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면 국고지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야당에서 ‘문재인 케어’를 ‘문재인 푸어(poor)’라고 부르고 있고, 실제로 건보재정이 지난해 당기적자를 본 사실을 언급하며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재원조달이 중요하고 국고지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성북구을)은 문재인정부 들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율이 오히려 떨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재인 케어와 관련된 여러 논란의 한복판에 ‘국고보조’가 있다”고 말문을 연 기 의원은 “가입자들은 국고지원 확대가 구체적으로 담보되지 않는 한 보험료율 인상 논의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지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약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국고지원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표명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실제로 이명박정부(2008~2012년)와 박근혜정부(2013~2016년)의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율은 각각 평균 16.4%와 15.3%였지만 문재인정부(2017~2018년)는 평균 13.4%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가 (국고지원과 관련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지원 액수는 사상 최대지만 지원율이 줄어드는 건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국고지원 확대를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문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주무부처 장관인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보다 자세한 답변을 내놨다. 재정 안정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밝힌 박 장관은 “국고지원의 절대금액은 매년 증가했지만 건보재정 규모가 커지다보니 비율은 조금씩 떨어졌다”고 설명한 후 “내년은 최소 올해보다 규모도 키우고 비율도 높이도록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 이후에도 지불준비금이 10조원 이상 남아있도록 계획을 짜고 있다”며, 이를 위해 국고지원을 지금보다 더 늘려서 안정적 재원조달을 할 생각이고, 낭비적 요소를 찾아내서 의료비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장관은 건강보험료율은 과거 연평균 증가율 수준에서 인상을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