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sight
전체뉴스 의약정책 제약산업 의사·병원 약사·유통 간호 의료기 한방 해외의약뉴스
최종편집 : 2019.12.11 수 19:50
정책
약국 변경사항 미등록, ‘제재 완화’ 국무회의 의결...최대 벌금 1000만원→과태료 100만원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발행 2019.07.09  14:27:5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구글 msn
▲ 자료사진(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 부과’로 개정한 법률이 오는 16일 시행된다. 개정 법률은 제재 수준을 완화하고,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처분토록 한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이 정해졌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약사, 약국개설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서는 약국의 명칭, 소재지, 영업면적이 바뀌는 경우 변경 3일 전까지 신청을 해 변경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지금까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던 것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과태료의 구체적 부과기준을 정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5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으로 규정했다.

<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ssh@newsmp.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 까지 쓸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너무 심한 욕설이나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운영원칙이죠.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기자윤리강령이메일무단수집거부
RSS HOME BACK TOP
발행소 : 서울 구로구 경인로 661 104동 1106호  |  전화 : 02-2682-9468   |  팩스 : 02-2682-9472  |  등록번호 : 서울아 00145
발행인 : 이 병 구  |  편집인 : 송 재 훈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현구  |  등록일자 : 2005년 12월 06일  |  발행일 : 2002년 6월 23일
의약뉴스의 콘텐츠를 쓰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 됩니다.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m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