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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2년, 중증질환약제비 지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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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2년, 중증질환약제비 지출 급증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7.03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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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41%ㆍ희귀질환치료제 81%↑...전체 증가율은 19%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시행되면서 중증질환약제비 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그간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2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2017년 8월에 내놓은 바 있다.

‘문재인케어’로도 불리는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핵심내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문재인케어’를 시행하면서 의약품도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보장성이 확대됐다.

 

지금까지 면역항암제, 소아 급성 백혈병 치료제, 위암치료제, 비호지킨림프종 치료제 등 421개 비급여 항목이 급여 항목으로 전환됐다. 이 중 등재비급여는 111개 품목, 기준비급여는 항암제 49항목, 일반약제 261항목이다.

그 결과 항암제의 경우 환자부담이 전액본인부담에서 5% 수준으로, 희귀난치질환약제는 전액본인부담에서 10%수준으로 줄었다.

일례로 희귀질환인 척수성근위축증 치료 주사제의 경우 환자 1인당 연간 3~6억 원이 들었는데, 올해 4월 건강보험이 적용(본인부담상한제 적용)되면서 비용 부담은 580만원 밑으로 떨어졌다.

또한 다발골수종(혈액암) 치료 항암제도 같은 달부터 급여화되면서 환자 한 사람이 부담하는 금액이 치료주기(4주) 당 약 6000만원에서 235만원 수준으로 대폭 낮아졌다.

이처럼 중증질환 치료제에 건강보험재정이 대거 투입되면서 2016년 대비 2018년 건강보험 지출은 항암제의 경우 41%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지출은 81% 늘었다.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약제비 증가율이 19%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눈에 띄는 증가폭이다.

특히, 올해 4월에 고액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 점을 고려하면 건강보험 약제비 증가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약속하면서,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선별등재 방식을 유지하며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비급여의 급여화’ 영역에 대해서는 사회적·임상적 요구도가 큰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편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급여기준 확대’와 관련해서는 항암제의 경우 2020년, 일반약제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급여화가 어려운 경우 본인부담률을 차등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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