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서울교통공사에서 지하철 역사 내 의료기관 개설을 시도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하철 역사 내에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는 것은 포퓰리즘과 돈벌이 도구로 이용하려는 의료영리화의 일환”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역사에 입주할 시민편의형 의원·약국 임대차 입찰공고를 냈지만 강남구보건소의 수리 거부로 사업이 중단됐다. 이는 지난 2015년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유사한 사업을 시도했으나, 당시 지역 보건소에서 지하철 역사 내 의료기관 입점 추진에 대해 수차례 반려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지하철 역사 내가 의료기관 개설 장소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위치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밀폐된 공간이라 감염에 대한 위험이 높고, 특히 화재 등 재난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상황 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통공사에서 국민과 환자편의를 명목으로 지하철 내 의료기관 개설을 시도하려했다는 게 의협 측 지적이다.
물론 의협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관 개설 장소는 의료법 상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률적인 규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의료법의 전체 취지를 곡해해 아무 곳에나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산업화와 의료영리화로 의료계 내부적으로는 각종 부작용과 폐단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으로 인해 많은 우려와 혼란이 있었다.
이번 지하철 역사 내 의료기관을 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 위치적 특성과 국민 편의라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결국 의료상업화라는 것이다.
의협은 “사실상 지하철 역사 내 상가 및 점포 입점대상을 의료기관까지 확대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목적임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라며 “의료의 가치는 우선적으로 환자 치료와 보호에 있고, 어떠한 이유로든 이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또 의협은 “의료영리화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유치하려는 것은 환자 안전이나 보호보다는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사무장병원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국민과 환자의 안전과 제대로 된 치료를 담보할 수 없는 서울교통공사의 무리한 지하철 내 의료기관 입점 시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엄중하게 경고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