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라 비용 청구 어려워”...법률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사진, 부산진구갑) 김영춘 의원이 자해 또는 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제도가 마련돼 있다. 또, 행정입원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응급입원의 경우 정신질환 입원환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응급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비용청구가 어려워 병원들이 비용부담을 떠안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전문의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판단에 소극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난 26일 지적했다.
응급입원 조치가 필요함에도 정신질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인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김영춘 의원은 “정신질환은 조기에 치료하고 적기에 관리하면 최근의 정신질환 환자에 의한 불행한 사건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정신질환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응급입원부터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26일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서는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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