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 종별 기능 확립을 위한 기본진료료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진료수가는 의료행위의 가치를 각 행위간의 상대적 점수로 나타낸 ‘행위별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단가)’를 곱한 값으로 정해진다. 즉,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요양기관이 받을 수 있는 진료수가도 달라진다.
상대가치점수는 시대상황에 따라 바뀌는 가치 등을 반영하기 위해 꾸준한 개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기본진료료의 경우 제도가 도입된 2001년 이후 두 차례 이뤄진 개편(2008년, 2017년)에서 제외됐었다. 20여년전 제도 도입 당시 기존 고시가를 그대로 차용한 상대가치점수 적용 중인 것이다.
이에 지난 2003년부터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해온 심사평가원은 환자가 충분한 시간 진찰받을 수 있고, 환자의 중증도 등에 따라 적정한 요양기관에서 입원·외래 등 진료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보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진료료 특성에 맞는 상대가치점수 산출 방법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2억 원을 투입해 12개월에 걸쳐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고, 지난 21일 연구 수행 기관 모집 공고를 냈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자원투입량(진료시간 등), 정책요소(요양기관 종별 역할 정립 등) 등을 고려한 진찰료 및 입원료 개선 모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진찰료 및 입원료의 행위 분류, 항목 구성요소·비율, 요양기관 종별 차등기준·비율 등을 검토해 환자 특성 및 중증도 등에 따라 충분히 진료 받을 수 있는 선진국형 기본진료료 체계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전달체계, 요양기관 특성 및 기본진료료 특성 등을 고려한 상대가치점수 산출 방법론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요양기관 종별, 진료과목별, 입원·외래별, 항목별 구성요소 등을 고려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출 방법론의 타당성을 검증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심사평가원 상대가치개발부는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요양기관 종별 기능에 부합하는 기본진료료 개편이 진행되고, 나아가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