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가입자를 대표하고 있는 위원들이 건강보험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보공단 재정소위에서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들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몇 년 간 환산지수 인상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7년과 2019년의 경우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은 2.37%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지난 5월 31일과 6월 1일 이틀 간 이뤄진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체결’ 결과 내년도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도 계약이 결렬된 ‘의원’ 유형을 제외하고 2.29%로 잠정 결정됐다.
건강보험재정 추가소요분도 2017년에는 8134억 원, 2018년에는 8234억 원, 2019년에는 9758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내년도에는 1조 478억 원으로 1조원을 넘기게 됐다.
이에 대해 재정소위 가입자 위원들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건보공단이 스스로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와 무관하게 수가(환산지수 계약)협상을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단의 무리한 수가 인상 원칙과 전략 부재 그리고 특정 유형과의 협상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보건복지부의 비정상적인 태도에 기인한 것”이라고 비판을 보탰다.
그러면서 “이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주장하는 보장율 70% 약속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특히 비급여 항목의 지속적인 급여화에도 불구하고 보장율은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위원들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의를 마친 후 지난 5월 1일 게재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복지부는 조만간 2019년도 시행계획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소위원회 가입자 대표 위원들은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짧은 논의 기간과 폐쇄적인 국민소통으로 복지부는 많은 사회적 논란과 비판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들은 “제1차 종합계획 수립과 2020년도 수가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복지부와 공단의 태도는 그들이 과연 누구를 대변하고자 하는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의지는 있는지에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해 차기년도 환산지수 계약 전까지 기존 상대가치 총점을 고정(재정중립)하고 급여화로 증가하는 상대가치의 관리 방안을 마련해 제1차 종합계획 실행계획(안)에 담으라고 당국을 향해 주문했다.
또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담보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급여 청구 시 비급여 항목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실행계획(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