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대부분은 건강보험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장성강화와 관련해서는 MRI, CT,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것을 가장 잘한 정책으로 생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 국민 건강보장 30주년과 보장성 강화 2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10일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총 4일간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 표집오차 ±2.2%p이다.
◇건강보험제도 ‘긍정평가’ 대부분
건보공단이 1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향상되었다(매우 향상 26.9%, 대체로 향상55.5%)’는 긍정평가가 82.3%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제도가 우리 국민들의 건강한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도움이 되었다(매우 도움 42.2%, 대체로 도움 39.8%)’는 응답이 82.0%를 차지했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63.3%는 ‘우수하다(매우 우수 18.3%, 대체로 우수 45.0%)’고 평가했고, ‘미흡하다(매우 미흡 2.0%, 대체로 미흡 6.7%)’는 응답은 8.7%에 그쳤다.
◇가장 잘 한 보장성강화는 ‘MRI·CT·초음파 급여화’
2017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의 53.9%가 ‘잘하고 있다(매우 잘하고 있다 19.6%, 대체로 잘하고 있다 34.3%)’고 평가했다. ‘잘 못하고 있다(매우 잘 못하고 있다 4.1%,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 7.4%)’는 부정평가는 11.5%였다.
보장성 강화 정책 사업 중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47.9%가 ‘MRI, CT,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65세 이상 임플란트, 틀니 본인부담 경감’이 11.5%, ‘특진비(선택 진료비) 폐지’와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실시’가 각각 9.7%와 9.2%로 뒤를 이었다.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지출을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45.7%(훨씬 더 늘려야 10.7%, 좀 더 늘려야 35.0%), ‘현재 수준이면 적정하다’는 의견이 45.0%로 오차범위 내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치매국가책임제·커뮤니티케어 “도움 된다”
만 65세 이상 국민들의 노후건강 향상을 위해 2008년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국민의 64.7%는 노후 건강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매우 도움 25.0%, 대체로 도움 39.7%)’고 평가했다.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75.0%가 국민들이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는데 ‘도움이 될 것(매우 도움이 될 것 36.3%, 대체로 도움이 될 것 38.6%)’이라고 기대했다.
주거,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와 연계해 제공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인 커뮤니티케어에 대해서도 국민의 68.7%가 ‘도움이 될 것(매우 도움 될 것 28.0%, 대체로 도움 될 것 40.8%)’이라고 봤다.
◇국민 절반 이상 “건강보험·장기요양 혜택 늘려야”
건강보험이 보장해주는 의료혜택의 범위를 현재보다 늘려야 하는지 물어본 결과, 국민의 절반 이상인 56.6%가 ‘더 늘려야 한다(훨씬 더 늘려야 한다 14.4%, 좀 더 늘려야 한다 42.2%)’고 답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의 범위도 현재 수준보다 ‘더 늘려야 한다(훨씬 더 늘려야 한다 13.3%, 좀 더 늘려야 한다 43.0%)’가 56.3%였다.
특히, 이러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보장 및 혜택 확대 의견은 30대와 40대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앞으로 제도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현안으로 국민들은 ‘공정한 부과체계개편’을 가장 많이(23.2%) 선택했다. 다음으로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19.8%)’, ‘저출산 고령사회 등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17.9%)’ 순이었다.
또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재정운영 방안으로는 국민들의 40.3%가 ‘부정수급 관리강화’를 꼽았다. ‘안정적인 재정 운영’은 25.7%로 2위를,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은 16.7%로 3위를 차지했다.
다가올 미래 사회를 대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로는 ‘건강보험료 운영의 투명성 제고(42.7%),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 예방사업 강화(22.5%)’, ‘국민 의료비 관리 및 절감 노력(15.6%)’ 등이 선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