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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건보공단, 약가협상 합의서에 '공급의무' 추가지침 개정...합의서 공개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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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9.06.12  12: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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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상약제의 안정적 보험급여를 위해 ‘약가협상지침’을 개정한다.

제약사의 급여 의약품 공급 중단 등으로 환자가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직접 외국에서 자부담으로 의약품을 구입해 투여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보험급여가 가능함에도 의약품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환자의 치료 접근성 저해는 물론 국민 가계 및 보험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한금액 등의 협상 시 제약사의 원활한 공급 의무와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책임 조항, 환자보호 방안 등을 협의해 계약할 필요가 있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협상약제의 안전성·유효성 등의 불확실성과 품질 문제에 따른 환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보험급여 및 재정 관리를 위해 협상에서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약가협상 합의서에 명시해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약가협상지침을 개정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제약사는 협상약제의 원활한 공급 의무와 환자보호에 관한 사항, 안전성·유효성 확인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합의서에 포함해 작성하게 된다.

또한 약제 유형에 따른 이행조건에 관한 사항,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협상약제의 안정적인 보험급여와 재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도 계약 내용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사진)는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은 제약사의 사회적 의무이자 보험급여 등재의 전제조건인데 의약품 공급 문제 발생 시 정부나 보험자가 공급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 의무 계약 등은 환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보험자의 책무”라고 말했다.

한편, 강청희 이사는 제약업계가 그동안 제기해온 약가협상 합의서 공개 및 의견 수렴 요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약제 특성 등을 고려해 건보공단과 개별 제약사간 협상을 통해 결정되며 비공개 사항”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외국에서도 보험자와 제약사간 계약 내용이 공개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60일간의 협상기간 동안 제약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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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ssh@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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