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의협의 보험파트에 대해, 보다 전문성을 강화하려면 의협 내에 ‘보험교육원’을 설립, 보험 업무를 담당할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현재 10여명에 불과한 보험 업무 사무처 역시 크게 확장, 최소 30명 이상의 상근직원을 확보해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박효길 전 보험부회장은 지난 9일 열린 대한임상보험의학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의사협회 보험분야 조직 발전방안’이란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건강보험이 도입된 지 40년이 됐고, 의사 회원은 13만명이 된 지금, 정부 조직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점차 전문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협의 보험분야 조직은 과거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효길 전 보험부회장은 “늘어나는 회원들의 필요를 분석하고 고도화되어가는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에 대응해야하는 의협 보험분야 조직은 과거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늘어나는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이에 의협 보험 업무를 담당할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의사 회원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전통적으로 1명의 상근 보험부회장, 2~3인의 비상근 보험이사가 보험업무를 수행해왔으나, 현재는 상근 보험부회장 없이 1명의 반상근, 2명의 비상근 보험이사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
박 전 부회장은 “의협의 보험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대의원회가 정하는 규정에 근거해 회장이 인사권을 사용하는 방식에 달려있다”며 “하지만 어떤 경우에든 회장의 임기동안 활동할 임원을 선정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의 문제이고, 이는 의협 보험 업무 추진의 전문성과 성격을 결정 짓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박 전 부회장은 의협의 보험업무를 담당할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교육원’을 설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협의 보험 업무를 담당할 가능성이 있는 인적자원을 꾸준히 보험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교육받고,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보험교육원을 설립해야한다”며 “보험교육원은 의협에서 상설 조직으로 설립해 운영하되, 보험교육원으로부터 의협 보험부회장, 보험이사 등 보험업무 소관 임원을 추천받도록 해 지속적으로 활동해온 보험 전문가가 의협의 보험업무를 소관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보험교육원의 원장은 의협 회장이 현직 보험부회장 등 적절한 인사로 임명하고 ▲운영위원회 ▲심사위원회 ▲상대가치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산하에 설치한다는 게 박 전 부회장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운영위원회는 보험교육원의 사업을 설계하고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과거 의협 보험이사를 역임한 인사 10인 이내로 구성, 월 1회 정례 회의를 개최하고, 심사위원회는 심평원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 사안별 의견을 개진하고 심사 사례 등에 대한 대회원 교육 등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심평원 상근심사위원을 역임한 인사 10인 이내로 구성해 월 1회 정례 회의를 개최하도록 한다는 것.
박 전 부회장은 “상대가치위원회는 현재 의협 특별위원회로 운영하고 있는 조직을 그대로 보험교육원에 편입하면 된다”며 “추가로 3명의 자문 위원을 정부기관 또는 대학에서 활동한 비의사 출신 인사로 섭외해 의협 보험 정책을 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전달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박 전 부회장은 현 의협 보험관련 사무처 역시 조직을 확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부회장은 “현재 의협은 보험팀, 보험연구팀 등 2개 팀 10여명의 상근 직원이 보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분화된 보험 업무에 따라 전문팀을 확대 개편하고 보험연구원 사무처 조직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 업무는 일반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제도 설계 분야(보험정책), 설계된 제도의 운영영역에 따라 급여기준과 적정성평가(보험급여), 현지조사 등 사후관리(보험관리), 분류체계와 상대가치(보험연구) 등의 분야로 구성된다”며 “최소한 4개의 전문화된 팀을 구성하고, 각 팀의 업무가 활성화되면 팀내 조직의 세분화를 추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교육원의 업무를 위한 사무처 조직 인원을 감안하면 최소 30명 이상의 상근 직원을 확보하고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