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최종일에 불만 표출...“보장성 강화정책 때문”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에 ‘병원’과 ‘의원’ 유형을 각각 대표해 나서고 있는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의과(醫科) 진료량 증가에 대한 보험자 측의 인식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병협과 의협 수가협상단은 협상 최종일인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 첫 만남을 끝낸 직후 기자들에게 “(양측 간) 격차가 커서 당황스럽고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수가협상단장)은 “지난해 진료량이 증가한 게 마치 공급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진료량과 진료비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영향이 큰데, 보험자 측은 그 원인을 공급자에게 찾으며 이를 협상카드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송 부회장은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에게 왜 많이 했냐고 이야기 하는 건 문제”라며 “진료량은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병협 바로 다음으로 협상을 마치고 나온 의협 이필수 상근부회장(수가협상단장) 역시 이 문제를 짚었다.
이 부회장은 건보공단 재정소위에서 진료량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밴딩을 좁히려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늘어난 진료량 상당부분은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것이란 설명이다.
이필수 부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한 ‘수가 정상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이번 수가협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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