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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심판청구(건강보험 권리구제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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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9.05.28  16: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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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행한 처분에 불복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요양기관은 불만이 있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보건의료제도 알아보기 88편 참고>.

그런데 이의신청을 한 결과에도 불복이 있을 수도 있다. 이때를 위해 특별행정심판으로서 ‘건강보험 심판청구’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건강보험 심판청구는 건보공단 및 심평원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자신을 구제해달라고 제기하는 쟁송절차다.

건강보험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에 설치돼 있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하면 된다. 참고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의료급여비용에 대한 행정심판 업무도 수행한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6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판·검사 또는 변호사, 고등교육법에 의한 사회보험 또는 의료와 관련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거나 같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임기는 3년이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당연직위원(4급 이상 심판청구 업무담당 공무원) 및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한다.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건강보험 심판청구는 2017년의 경우 총 3만 4981건이 접수됐다. 이 중 위원회 심리재결 2만 4844건, 처분청 직권 인정 및 자진 취하 1995건 등 총 2만 6839건이 처리됐다. 위원회 재결 2만 4844건의 처리결과는 인용 137건, 일부인용 721건, 기각 1만 6169건, 각하 7817건이었다.

건강보험 심판청구는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다 청구인의 권리의식도 높아지면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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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ssh@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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