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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원가분석방법론 재정립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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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원가분석방법론 재정립 박차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5.2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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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의료계 이견 의식...쟁점별 합의도출 시도

수가 산정을 위한 원가분석 방법론에 이견이 끊이질 않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접점 찾기에 나섰다.

2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앞으로 5개월간 6000만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공단은 연구용역을 통해 원가분석방법에 관한 쟁점을 검토하고, 방법론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료수가의 정확한 원가 파악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건강보험 하나로 요양기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원가+’ 수준의 보상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정확한 원가 파악이 전제돼야하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이미 2013년부터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관을 대상으로 원가분석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원가분석 방법론에 대해서는 학계와 유관기관, 의료계 등에서 꾸준히 이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고려해 건보공단은 현행 원가분석방법론의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내·외부 전문가의 연구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방법론을 정립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공단의 원가분석방법론에 관한 단계별 쟁점사항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검토대상으로 오른 단계별 쟁점사항은 ▲기초자료 장표 구성, 수집 절차 ▲수집된 자료 정제 및 검증 방법 ▲재료비 배부, 간접비 배부, 더미수가 처리 등 원가계산 방법 ▲수가별 원가와 환자별 원가 결과와 같은 원가계산 결과 ▲아웃라이어 처리 방법 등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방법론 쟁점사항별 대안 제시 △쟁점사항별 주요 대안을 선정해 해당 방법론을 통한 원가계산 시행 △원가계산 시행을 통해 자료의 수집 가능성, 결과 정합성 등을 비교 분석 △공단 원가시스템 적용 여부 확인 등과 같은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과정을 거친 후 원가계산 결과를 포함한 대안검토 결과에 대한 토론 및 연구책임자의 조정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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