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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방문요양·목욕·간호 서비스기관 기획현지조사5월 말부터 5개월간 30개소 대상...복지부 “불법행위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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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9.05.15  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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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목욕·간호 서비스 기관을 대상으로 기획현지조사가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방문서비스 제공의 적정성과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부당사용 여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를 5월 말부터 10월까지 실시한다고 15일 사전 예고했다.

이번 기획현지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방문서비스 기관 30개소다.

보건복지부는 현장검증 과정 등을 거쳐 방문서비스 기관에서 부당가능성이 높은 5개의 주요 부당유형을 발췌·적용해 이번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 등을 선정했다.

선정된 대상항목은 ▲시작만 전송, 종료는 미전송 ▲주중에는 사용, 주말에는 수기기록지로 작성 ▲다수의 수급자 중 특정 수급자에게만 수기기록지 작성(이상 RFID 관련) ▲요양보호사 1명이 다수의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본인 가족이 아닌 다른 요양보호사의 가족에게 교차서비스 제공(이상 비정상적 청구행태) 등이다.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고,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누리집 등에도 게재한다.

한편,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우편(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및 전국 지사) 등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인 보호를 위한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찬수 요양보험제도과 재정관리팀장은 “기획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를,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및 수급자(보호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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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ssh@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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