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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병원 밖 응급현장 의료행위 늘려야”법안 발의 잇따라...구급대원 업무범위 십 수년째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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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9.05.15  12: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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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병원 밖 응급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제자리걸음이라는 성토가 국회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 안정성과 유효성이 인정되는 일정범위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119구급대원 등이 응급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비례대표)은 지난해 11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대한 적절성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업무지침에 반영해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즉, 응급구조사가 응급현장에 서 할 수 있는 처치의 종류 등을 확대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다. 개정안은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1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의료는 괄목상대한 발전을 이뤘다”며 “이는 의학 기술 못지않게 제도의 발전이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병원 밖 현장의 응급의료(구급)는 의료의 발전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며 “1급·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처음 법이 제정될 때부터 지금까지 20년간 기도유지, 산소투여 등 총 14가지로 고정돼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홍 의원은 “현행법령상 119구급대원이 심근경색 환자를 이송할 때 12유도 심전도를 측정하는 것은 불법이며, 벌에 쏘여 과민성 쇼크에 빠진 응급환자에게 꼭 필요한 강심제(에피네프린 등)를 투여해도 위법”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119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필요한 처치를 빠르게 시행하면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병원에서의 진료 성과도 높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119구급대원의 전문성과 장비가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됐고, 정보통신(ICT)의 발달로 언제 어디에서든지 구급대원이 의사의 의료지도를 받을 수 있게 돼 업무범위를 넓혀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밝혔다.

홍 의원은 119구급대원의 전문성과 관련해 전체 구급대원 중 약 93%가 간호사(19.4%), 1급 응급구조사(42.7%), 2급 응급구조사(30.9%)로 구성돼 있다는 설명도 보탰다.

이에 홍익표 의원이 마련한 법률개정안에서는 간호사·임상병리사 등 다른 의료관련 직업군과의 역할 중복·조정 문제가 없고, 소방공무원으로서 의료행위 관련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119구급대원의 업무범위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뒀다.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대한 일종의 예외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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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ssh@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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