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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혜숙 의원 'DUR 점검 의무화' 진력국회 안팎서 필요성 주장...“적극 참여기관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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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9.05.15  06: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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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혜숙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DUR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전혜숙 의원(사진, 서울 광진구갑)은 의사·치과의사, 약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조제를 하는 경우 DUR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월 11일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법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DUR을 통해 확인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은 의약품 오남용 및 부작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의사와 약사에게 병용금기, 특정연령 및 임부 금기 등과 같은 의약품 안전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 시스템을 말한다.

그동안 국회 안팎에서 DUR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온 전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펴낸 ‘HIRA 정책동향’ 최신호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 및 부작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약사의 적극적인 DUR 활용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DUR 점검 의무화는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19대 국회에서 법제화된 현행 의약품정보 확인 의무는 DUR을 활용한 점검을 의무화한 것은 아니며, 하위규정에도 DUR 활용을 임의적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이번에 전혜숙 의원은 요양병원을 예로 들며 DUR 점검 의무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 의원이 심사평가원에 의뢰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환자 의약품 처방 관련 DUR 총 점검 건수는 930만건(2017년 기준)이었다. 심평원이 파악하고 있는 요양병원 청구 입원일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8556만건 이상 점검돼야 하지만 10.9%에 불과한 수준이다.

요양병원 입원은 정액수가로 청구하기 때문에 투약내역을 전산에 입력하지 않고 수기처방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복합만성질환자의 장기입원이 많고 복용약의 변경이 자주 발생하지 않아 DUR 점검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전혜숙 의원은 “DUR 점검의무 법제화와 함께, DUR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 간 ‘DUR 고도 화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심평원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내에 종별 의료기관 및 약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개발모형에 따른 추가행위 수행 등 행정비용 보상, 시범사업 대상 요양기관 DUR 점검 건별 비용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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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ssh@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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