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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당뇨병 소모성재료 요양비 지급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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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당뇨병 소모성재료 요양비 지급방법 개선”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5.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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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은 ‘전산’ 일반판매업소는 ‘서류’ 청구...“불공정경쟁 초래”
 

당뇨병 환자들의 소모성 재료 구입비용에 대한 요양비 청구·지급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사진, 청주시 서원구)은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마련하고 “당뇨병 소모성재료 급여금액이 2016년에는 28억 원이었는데 불과 2년만인 2018년에는 395억 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토록 폭발적인 증가를 고려했을 때 요양비 청구방식의 다양화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혈당측정이나 인슐린 주사 등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려면 약국은 전산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판매업소는 서류접수에 의한 청구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이러한 실태에 대해 오제세 의원은 약국과 일반 판매업소간 불공정경쟁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으로 인해 처방전 등 서류의 진위여부를 가리기 힘들 뿐 아니라 서류 작성의 착오로 인해 당뇨병 환자와 의료기기판매업소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청구기관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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