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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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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9.05.13  10: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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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그러나 해당 병원 사정이나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관심이 없어 전공의들의 불만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진정한 의미의 수련환경개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역시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다. 따라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도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둘은 수레의 앞 뒤바퀴처럼 서로 조화가 맞아야 제대로 굴러 갈 수 있다. 전공의들의 이익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런 문제에 대해 정부의 수련병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역설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절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는 것. 국가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대전협은 입장을 내놨다. 수련환경평가와 인센티브 그리고 전공의와 지도전문의 인건비, 수련병원의 수가 조정, 오랜 환자 감축 손실 보전과 각과 전문과목별 수련 프로그램 개발 비용 등을 적시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수련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전공의들은 보고있는 것이다. 이들은 전공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센티브는 수련환경 개선의 동기부여가 확실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결국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금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은 중복 지급의 문제도 있고 지원금의 적정규모와 지원금이 전부 수련환경 개선에 쓰인다는 보장이 없어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전문의 진료를 줄이는 방법으로 지도전문의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거론했다.

이 경우 지도전문의는 남는 시간을 전공의 교육에 힘을 쏟게 되고 이렇게 되면 수련의 질 향상은 물론 수련병원의 질도 덩달아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수련병원에 대한 수가를 추가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직접적인 국민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보험재정을 갉아 먹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수련병원의 환경 개선은 단순히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여러 복합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수련 프로그램 개발 비용을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은 개선하는 것이 맞다. 의료전달체계 역시 확립되는 것이 건보 재정이나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는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렵다.

수련병원의 질이 양호하고 수련환경도 좋아지고 덩달아 전달체계도 확립되는 과정은 중요하지만 쉽지 않은 과제다. 의-정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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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sjh1182@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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