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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 관리체계 ‘문제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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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 관리체계 ‘문제투성이’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5.10 0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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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다회용 구분 없어...청구 기준도 ‘오락가락’

주사제 형태의 약물은 소화기관을 거치지 않고 혈액이나 근육으로 바로 주입된다. 그만큼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종합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 주사제는 공급, 사용, 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사제 안전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변지혜 부연구위원은 ‘HIRA 정책동향’ 최신호를 통해 주사제 안전사용을 저해하는 요인을 공급, 사용, 관리 측면으로 나눠 짚었다.

변 부연구위원은 국내 주사제 ‘공급’의 문제점으로는 단회용·다회용 표시 기준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사제 표시기재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투여 오류를 막고 적정 사용을 돕기 위한 핵심정보라 할 수 있는 1회용 주사제, 다회용 주사제의 표기사항에 관한 규정은 빠져있다는 것이다.

변 부연구위원은 “1회용과 다회용 주사제의 구분은 의료인의 주사제 사용 행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라며 “사용자가 주사제를 구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사제를 1회용과 다회용으로 구분하고 라벨의 표시기재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사제 ‘사용’ 측면에서는 높은 처방률과 함께 무균조제 수가 기준에 시설 기준이 없다는 점이 꼽혔다.

이와 관련해 변 부연구위원은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에 무균조제 시설 기재 항목이 누락돼 있어 요양기관이 어떤 무균조제대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주사제의 안전 조제를 위한 무균조제관련 수가 기준을 확인했더니 무균조제대(장치), 약사(인력) 등은 명시돼 있지만 무균조제대와 인력에 대한 상세기준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감염 사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무균조제시설이 아닌 곳에서 개봉된 주사제는 병원 내 세균에 의해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며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무균조제 시설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관리’ 측면에서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기준의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행정해석에서는 주사제의 경우 보관 문제 등을 근거로 잔량을 폐기했을 경우 포장단위로 약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그런데 또 다른 행정해석과 지침에서는 실사용량에 따라 약가를 산정토록 하고 있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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