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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비정규직 파업과 상생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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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9.05.09  09: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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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등 8개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비정규직의 정규화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 달라는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다.

고용불안과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규직화가 필수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참여 병원들은 해고의 위험 앞에 비정규직이 하루하루 살얼음판 같은 불규칙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특히 이달을 기준으로 계약만료가 2개월 앞으로 다가와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비정규직은 유급휴일 폐지, 상여금 비지급 등의 고통을 겪고 있고 서울대병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보라매병원에서는 중간관리자의 인사 농단으로 기간제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는커녕 해고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북대병원은 화재 안전을 담당하는 방재 업무조차 위험의 외주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력부족으로 화재 발생시 5시간 정도 무방비 상태의 공백이 이어져 환자 안전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강원대병원은 파견 용역의 간접 고용으로 직원의 복리, 후생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을 파업의 이유로 들었다. 파견업체가 복리후생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의 명목으로 떼어가는 것만 32.7%에 달한다는 것.

이에 이들 병원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동시 파업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의 딱한 사정을 알린 의료연대본부는 정부가 약속한 정규직화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비용과 편의 등 여러 면에서 당장에 실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정부도 고용불안과 저임금 문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급격하게, 일시에 진행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서서히 진행돼야 한다.

각 병원이 처한 현실과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공공병원 전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할 수는 없다.

상생과 협력 그리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도 이들의 정규직화에 당사자 간 협의라는 이유로 한발 물러서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사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은 하루 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다. 노사 모두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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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sjh1182@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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