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의 지원을 받는 공단 일산병원조차 진료수익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적정수가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7일 ‘일산병원 손익계산서로 본 대한민국 의료기관의 현실’이라는 입장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영하하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의 의료수익 역시도 연평균 114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2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김성우 원장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산병원이 5년째 흑자를 기록했지만, 진료 수익만 놓고 보면 적자이고, 의료가 아닌 장례식장 등 부대사업 때문에 흑자를 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단 일산병원이 개원한 뒤 19년 동안 의료사업이 흑자였던 적은 한 해 정도였다는 게 김 원장의 설명이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2000년부터 2018년도까지 공단 일산병원의 손익계산서 공개를 청구해 분석한 결과, 의료 수익이 흑자인 해는 2016년도 19억 원밖에 없었다.
연구소는 “이처럼 10년 중 8개 연도에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은 바로 시설운영 수익 때문”고 밝혀다.나머지 해는 적게는 42억 원부터 많게는 211억 원까지 적자를 기록해 지난 10년 동안 총 적자액은 1,139억 원으로 연평균 114억 원씩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이익은 2012년과 2013년도에만 각각 48억 원, 19억 원의 적자를 나타냈고, 나머지 8개 연도는 적게는 4,300만 원부터 많게는 107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시설운영 수익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장례식장 운영으로 2018년에는 81억 원의 수익을 올렸고, 장의용품 매입비와 장례식장 급식재료비를 합한 25억 원을 제하더라도 55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장례식장 운영에 의한 순수익이 없었다면, 일산병원은 2018년도에 30억 원의 적자를 보았을 것이라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연구소는 “결국 지난 10년간 일산병원은 장례식장 운영으로 총 601억 원의 수익을 올렸고, 비용을 제하고도 516억 원의 순수익을 올렸다”며 “만약 장례식장 수익이 없었다면, 일산병원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해는 8개 연도에서 4개 연도로 대폭 축소됐을 것”고 전했다.
이어 연구소는 “일산병원이 의료수익으로는 적자이나 부대사업 수익으로 근근이 흑자를 유지한 것은 진료수가가 원가에 훨씬 못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해준다”며 “일산병원은 민간의료기관과 달리 막대한 비용이 투입돼는 병원 부지 매입과 건물 신축 및 증측 비용 모두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원된다”고 지적했다.
초기 건축비 예산 2400억원, 2014년 본관 증축 비용 399억원, 2017년 증축 공사 152억원, 2018년 주차장 신충 228억원 등이 지원됐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연구소는 “막대한 부채를 끌어안고 시작해야 하는 민간의료기관과는 달리 일산병원은 이자 및 부채상환 부담이 거의 없다”며 “이처럼 민간병원과 비교하면 경영여건이 훨씬 나음에도, 거의 매년 의료수익이 적자인 것은 진료수가가 원가보다 훨씬 낮은 저수가 체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원가계산시스템 적정성 검토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한 적이 있는데, 연구 결과 진료영역별 적용 원가보전율은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등은 원가 이상이었으나, 진료영역 중 가장 중요한 진찰료와 입원료는 원가의 절반 수준인 50.5%와 46.4%에 불과하였고, 전체 평균 역시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78.4%이었다.
요양기관 종별 추정 원가보전율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서 각각 84.2%, 75.2%, 66.6%, 62.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연구소는 건보공단이 적정수가 보상은 외면한채, 보험자 병원 확충에만 혈안이 되어있다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일산병원의 의료수익 적자 행진과 공단 용역보고서에서 드러난 낮은 원가보전율 등을 건보공단 역시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건보공단은 보험자 병원의 확충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다. 지난 해 8월 건보공단은 ‘원가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보험자 직영기관 확충 방안 마련 연구’ 연구용역을 위탁했고(연구비 1억 원), 올해 3월에는 ‘원가조사 체계 구축과 보험자 직영병원 확충’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도 개최했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이어, “제1호 보험자 병원인 일산병원은 이미 진료수가가 원가에 훨씬 못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며 “건보공단의 보험자 병원 확충 방안은 저수가를 애써 인정하지 않으면서 적정 수가를 보장해주지 않으려는 꼼수일 뿐만 아니라 보험자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아주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바른의료연구소는 정부에 적정수가 보장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연구소는 “건보공단이 건보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는 일산병원이 지난 10개 연도 중 9개 연도에서 의료수익이 적자라는 사실은 진료수가가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저수가임을 의미한다”며 “건보공단의 보고서에서도 일산병원 원가계산자료를 이용해 산출한 원가보전율이 원가보다 훨씬 낮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자 병원을 확충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정부는 현재 의료비가 저수가임을 인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적정 수가를 보장해야 한다”며 “건보재정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일산병원조차도 진료수익으로는 적자인데, 민간의료기관들은 더 어렵다”며 “진료 수익만으로는 도저히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가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소는 “초저수가, 급격한 인건비 상승, 문재인 케어 등으로 의료기관들은 병·의원을 운영할수록 적자만 쌓여가고 있다”며 “정부와 공단은 민간의료기관들의 줄도산과 폐업이 바로 눈앞에 있음을 직시하고, 즉각 적정수가 보장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