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백혈병, 림프종, 중피종, 유방암 등 직업성 암(癌)으로 접수된 산재신청이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엔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와중에 산재신청 건에 대한 승인률은 높아졌고, 승인·불승인 결정에 걸린 기간은 줄어드는 등 긍정적 신호도 발견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에 접수된 직업성 암 산재신청은 289건. 이는 2010년 이후 최고치다. 174건이었던 2010년과 비교하면 66.1%가량 많다.
신청 건 중 직업성 암이라고 판명돼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경우도 매년 늘어 지난해 205명을 기록했다. 2010년 30명에 비하면 7배에 가깝다.
2010년 이후 2018년까지 접수된 직업성 암 산재신청은 총 1852건이다. 암 종류별로는 폐암이 가장 많았고(961건) 다음으로는 백혈병(148건), 림프종(85건), 중피종(83건), 유방암(30건) 순이었다. 545건은 ‘기타’로 분류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놓은 2018년 3분기 진료비통계자료를 보면 국내 악성 신생물(암) 진료인원은 폐암, 위암, 유방암, 간암, 갑상선암 순이었다. 직업성 암 산재신청 건수와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재신청에 대한 승인률을 보면 증가추세가 뚜렷하다.
2010년에는 174건 신청접수에 30건만 승인돼 승인률이 17.2%에 불과했다. 2010년 이후 전체 승인률은 45.2%(1852건 중 838건)이었다. 하지만 이후에는 2014년만 제외하고 해마다 전년보다 승인률이 높아졌다. 특히 지난해엔 전년인 2017년보다 9.7%p라는 높은 증가폭을 보이면서 산재인정률이 70%대를 돌파(70.9%)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을 확대하고 ‘추정의 원칙’을 적용함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근로자가 걸린 암이 산업재해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데 쓰인 시간도 지난해 확연히 줄었다.
지난해의 경우 산재신청에 대한 결정에 소요된 시간은 전년 408.9일보다 69.5일 줄어든 339.4일이었다. 다만, 2010년 이후 전체평균 소요기간(241.7일)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