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간담회가 2일(목)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6개 유형별 의약단체장들은 이날 한 자리에 모여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의 시작을 알렸다.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들은 해마다 5월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앞서 간담회를 가진다. 올해는 충분한 협의를 진행해 원만한 계약을 추진하겠다는 이유로 작년보다 9일 빨리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보험자(건보공단)와 공급자(의약단체)는 이번 수가협상이 ‘적정수가 보장’을 위한 협상이 돼야 한다는 데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면서도 저마다의 속내를 내보이며 치열한 수가협상을 예고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의약단체장들에게 “건강보험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불필요하게 새어나가는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보험재정을 관리하는 공단 입장에서는 특별할 게 없는 말이지만, 수가협상을 앞둔 공급자단체 입장에서 보면 달갑게만 받아들일 수 없는 부탁이다.
전날까지 협상 참여여부가 불투명했던 대한의사협회의 최대집 회장은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이 심각하다”면서 “현장에서 보면 국내 의료전달체계는 사실상 붕괴된 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사정을 특별히 고려하는 수가협상이 돼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수가인상이 필요한) 근거를 가지고 정확히 협상에 임하겠다”며, 공단을 향해 “밴드(건강보험 추가재정 소요분)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협상다운 협상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협상에 나서는 병협의 자신감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지난해 협상결렬을 선언했던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김철수 회장은 “신경치료, 발치 등은 원가에도 못 미친다”며 치과분야는 원가보전율이 특히 낮아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고 역설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간담회에 와서) 수가가 아니라 급여화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다”면서도, 한방(韓方) 분야의 급여 확대 필요성을 설명하는 일에 초점을 맞췄다.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다른 유형과 약국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약국은 행위 창출이 불가능한 곳이라 1년 농사가 수가협상에 좌우된다”며,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약국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점이 협상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지난해 건보재정이 7년만에 적자로 전환된 것이 밴딩 규모 결정에 영향이 끼칠까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건보공단과 각 의약단체의 수가협상단은 오는 9일(목)과 10일(금)에 걸쳐 유형별 상견례를 가진다. 이후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체결을 위해 5월 31일까지 단체별로 협상을 진행한다.
건보공단과 각 의약단체들은 2일 대한병원협회를 끝으로 수가협상단 구성을 마무리했다.
건보공단은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단장), 정해민 급여1선임실장(급여보장실장), 박종헌 급여전략실장, 이성일 수가기획부장으로 협상단을 꾸렸다.
대한의사협회는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단장), 김종웅 개원내과의사회장, 박진규 신경외과의사회 부회장,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가 협상에 나선다.
또한, 대한병원협회는 송재찬 상근부회장(단장), 유인상 보험위원장, 오주형 보험부위원장, 김상일 보험부위원장으로 협상단을 구성했다.
대한치과협회에서는 마경화 부회장(단장), 김수진 보험이사, 최대영 서울시치과의사회 부회장, 김영훈 경기도치과의사회 보험부회장이 협상에 나선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김경호 부회장(단장), 이은경 부회장, 박종훈 보험이사, 초재승 보험이사로 진용을 짰다.
대한약사회에서는 박인춘 부회장(단장), 윤중식 보험이사, 유옥하 보험이사, 엄태훈 전문위원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